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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음악파일 무료교환은 위법인가 ??

 


일본 "인터넷 음악파일 무료교환은 위법"

- SiteLink #1 : //news.hot.co.kr/2003/01/30/200301301611324500.shtml

일본 도교지방재판소는 인터넷상에서 이뤄지는 음악파일 무료교환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일본 언론들이 30일 보도했다.

재판부는 전날 사단법인 일본음악 저작권협회와 9개 음반회사가 음악파일 무료교환 서비스 업체인 '일본 MMO'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MMO측이 인터넷 광고수입을 얻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영업상 이익'을 위해 파일 무료교환 서비스를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서비스 개시 직후 저작권 침해를 인식하고도 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MMO는 지난 2001년 11월부터 인터넷상에서 CD와 비슷한 고음질의 음악파일을 교환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를 개시했다. [도쿄=연합]

[굿데이]

(n) 둘쨰!! 음악파일 돈내고 받아야되??(n)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저작권 관련 5개 단체와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인터넷포털 4개사는 30일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거나 중지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역할을 할 경우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는 내용의 ‘저작권관련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합의했다.

양측이 이날 합의한 내용은 △게시되거나 링크된 자료 또는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게시물 삭제 또는 이용자의 접근 봉쇄 △침해 주장을 수용하는 전담창구 개설 △이용자가 반복적으로 침해할 경우 서비스 중단 △포털측이 저작권자측의 기술적인 보호조치 수용할 것 등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중으로 포털업체인 ‘다음’ ‘네이버’ ‘프리첼’ ‘네티앙’ 등을 통해 음악을 다운받으려는 네티즌들이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포털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는 등 각종 제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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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코드 bcpark]


2003-01-30 21: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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