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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인터넷 음악파일 무료교환은 위법"

 


日, "인터넷 음악파일 무료교환은 위법"

(도쿄=연합뉴스) 고승일 특파원 = 일본 도교지방재판소는 인터넷상에서 이뤄지는 음악파일 무료교환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일본 언론들이 30일 보도했다.
재판부는 전날 사단법인 일본음악 저작권협회와 9개 음반회사가 음악파일 무료교환 서비스 업체인 `일본 MMO'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MMO측이 인터넷 광고수입을 얻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영업상 이익'을 위해 파일 무료교환 서비스를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서비스 개시 직후 저작권침해를 인식하고도 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MMO는 지난 2001년 11월부터 인터넷상에서 CD와 비슷한 고음질의 음악파일을 교환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를 개시했다.

ksi@yonhapnews.net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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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대발
2003-01-30 21:43:36
1013 번 읽음
  총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주광호 '03.1.31 9:57 AM 신고
    우리나라에 소리바다가 계속해서 산다는것은 정말이지 신기하다고 밖에는.. ↓댓글에댓글
  2. 2. 김도성 '03.1.31 1:10 PM 신고
    하핫..재판은 한두번에끝나는게아님니다. 일이년에끝나는것도 아니고요^^;;
    소리바다가 아직재판에 완전히 진것도아니고요^^...... ↓댓글에댓글
  3. 3. 김동춘 '03.1.31 7:39 PM 신고
    일본은 일본이고 한국은 한국. ↓댓글에댓글
  4. 4. cslokr '03.2.2 3:55 PM 신고
    한국에서 배웠다는 재판소의 사람들중에 외국에 않 나가본 사람 있나요?.
    한국의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중에 한국의 정서 운운 하면서 적당주의 법 집행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봅니까? 한국은 한국이고 일본은.. ↓댓글에댓글
  5. 5. cslokr '03.2.2 3:58 PM 신고
    일본이라니요? 일본의 법 집행관분들이 편협을 가지고 법 집행을 한다고 봅니까?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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