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컴백한 사나이 입니다 ^0^
요즘 북핵 사태 에 해결방안 은 놓고 말은 많은데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정부를 보니 한심 합니다 .
지금 여론은 북한핵을 적극 반대하고 장차관을 보내 북한관계에 분명한 의사표현을 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답답한게 사실 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 시국의 한반도에 위치에 있는 대한민국의 입지를 먼저 생각 해야 할거 갔습니다.북한은 쉽게 말해 우리나라를 미국의 꼬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맡는 말이지요 -_-;)
그러니 우리나라에 말해 봤자 우리나라가 미국의 상의해서 미국이 결정할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배재 -_-;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예기 만 할려고 하는 상황에서 노무현은 미국으로 가서 우리나라의 안보와 경제를 살리려는 라이언 일병 작전에 들어 간 것입니다 (별로 쓸데 없는 일이죠)
미국의 입장이란 이거죠. 이라크 먼저 제거 하고 북한하고 적당히 타협과 강압을 집어 너서 북한핵을 어떻게든 안만들게 하고 (이 시점에서 미국은 갈등을 때렸을 겁니다.왜냐하면 북한이 핵개발을 하게 될경우 아시아 전체의 무기수입량이 증가-_-;고로 미국 경제에 활력이 ; 그러나 하지 않은이유는 유럽의 따가운 눈총과 아시아에 퍼져있는 미국의 기업에게 따가운 눈총 -_-;)암튼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될것인 북한이 핵개발을 할경우 모든 나라의 적이 되는 입장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게 되고 실질적인 경제적 압력이 들어 갈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에 합의 할경우 북한은 경제적 자유 무역 지대를 만들도록 미국은 장려 할 것이고 미국의 기업들이 경쟁하기 쉬운 자유무역지대를 만듬으로서 북한의 체제를 서서히 자본주의 체제로 변모 시킨다.라는 것이 미국이 생각하는 정도 고 통일을 시키는 일말의 그런건 없을것입니다.세계마지막 분단국가에서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한다는 이미지를 버릴수는 없을테니까 말이지요..
북한의 입장이란 중국에 의해서 어느정도의 교역 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국과의 거래(무기거래.먹을거..등등)
가 시원찬아서 자유무역지대를 선포했지만 속시원한 대책이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그래서 마련한 것이 아마도 미국과의 갬블 즉, 사탕가지고 놀기 작전 일겁니다.
마치 겁주는 어린아이달래듯 미국에게 위협을 날려서(대단하죠 -_-) 어느정도의 경제적 활력을 모색해보자는 입장입니다.즉 자기들의 상황을 세계에 알려 어떤식으로든 자기들의 체제를 유지하길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미국에게 자기들의 체제를 인정해 주어라.그래서 어떤식으로든 외국자본을 끌어낸다면 바로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국의 여론은 햇빛정책을 유지해 북한과의 통일을 이끌어 내는 방향으로 바라보자라는(노무현식)입장과
북한이 이런식으로 나온다면 어느정도 선을 긋고 북한의 체제가 붕괴될때까지 기다려 북한과의 통일 모색해 보자는 보수주의 적 사람으로 갈립니다.(대게;)
그러나 속수 무책 방관자의 자세일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국력이 약하기 때문에 ㅠ_ㅠ
그렇다면 한국(노무현대통령과 국회의원개새들..)은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가?일단 노무현은 일본 고이즈미가 그랫듯이 러시아를 방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인정을 해야 북한의 체제붕괴의 안정성을 갖기 때문이죠 러시아 의 공조없이는 북한의 체제붕괴와 경제적 협력은 사실상 무늬만 협력입니다.북한의 사상은 러시아에서 나왔기 때문에(다 아시죠;)러시아가 자유주의 사상을 인정해 주고 협력을 한다면 북한은 더 이상의 이념적당위성과 정당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물론 노무현은 러시아대통령을 만나 군사적인 합의를 이뤄내야 합니다.(외냐하면 북한이 작전이 성공할시에 러시아도 똑같은 수법으로 미국에 대응해 경제에 활력을 모색해볼수도 있으니깐요..)
두번째로 노무현은 중국에 가야 합니다.(가장 중요한 곳이죠..) 솔직히 중국은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것 처럼 보이지만 내심은 북한이 저러다 좀 미국이 도와 주면 조을텐데..우리가 북한 먹고 살리기 이젠 지겹다 -_-;
저러다 무슨일 터지면 우리 중국이 덕좀 보는 일 없을까?라는 궁리만 하고 있을 겁니다.노무현은 중국에 가서
중국의 입장을 정확히 들어야 합니다.이것은 중국에게는 아무의미없는 일이지만 미국과 북한의 입장에서는
다를겁니다. 외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자기나라의 꼬봉인줄 알았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통해서 북한핵문제를 주도 한다는 위기감이 생길것이며(표면적으로-_-)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압박하는 미국 보다는 통일의 목적이 있는 남한에게 좀더 관심이 쏠릴것이기 때문입니다.그를 통해서 북한과 남한과의 경제적 교류가 어느정도 이루어 지게 된다면 북한에게 체제 유지를 좀더 연장해준다는 단점이 있지만 북핵 문제를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한다는 인식을 갖게 될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는 일본에 가서 4자(중국.한국.러시아.일본) 협의를 추진해 북한의 근본적인 체제타파를 논의 해 봐야 할듯합니다.이 회의에서 실질적인 해결은 나오지는 않겠지만 북한의 체제가 붕괴되는 정당성을 얻지 못한다면 전쟁의 발발 위험성은 언제나 남아 있겠지요..
결론적으로 한국의 지금의 입장은 의사표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진정한 한반도의 주인의식으로서 북한의 체제를 소멸시켜야 하는 것입니다..당장은 어렵겠지만^^:
다른 해결책이 마련될수도 있겠지만 답답해서 한자 써봣습니다...(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