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공공기관이나 포털 등의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는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인터넷실명제'가 도입된다.
또 미성년자가 유료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할 때 부모의 공인인증서를 첨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9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상의 사생활침해와 명예훼손이 급증함에 따라 상반기 중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이를 실시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부처ㆍ지자체 등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는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가 의무화된다.

또 대형 포털 등 국민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민간업체의 게시판에대해서도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면 인신공격ㆍ악성루머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유포자를 추적하기가 쉬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다만 실명제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의 폐해를 막기 위해 정보열람은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으로 영장을 발부받았을 경우로 제한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구체적인 본인확인 방법 및 적용대상 사이트에 대한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또 미성년자가 온라인 게임 등 유료 서비스에 가입할 때 부모동의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순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기재하는 현행 동의방식을 보완,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기존의 부모동의 절차는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공인인증서를 첨부하게 되면 이 같은 관행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통부의 이 같은 방안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업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여 법제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두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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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현태환 '03.2.10 8:41 PM 신고
   헛점이 존재하지 않는 정책은 없다.. 집어치우고.. 지금 할일이나 똑바로 하시오.. ↓댓글에댓글
2. 2. 최영호 '03.2.11 12:46 AM 신고
   현태환님의 말씀에 한표~ ↓댓글에댓글
3. 3. 최영호 '03.2.11 12:48 AM 신고
   요즘 정통부 하는짓 보면 정말 뻘짓거리 하는것 같네요...문명의 이기를 자꾸 거스르른것 같은...핸드폰 번호 통합도 그렇고 인터넷 실명제도 그렇고...병신짓거리네요... ↓댓글에댓글
4. 4. 박성민 '03.2.11 1:33 AM 신고
   컥 인터넷 실명제라니 ㅡㅡa 인터넷의 매력은 익명성이 보장되는거 아닌가 ↓댓글에댓글
5. 5. 권필재 '03.2.11 1:38 AM 신고
   실명제 하면...특히...부모님...동의에 대해 힘들 거 같은데...그 점만 잘 해결되면...이것도 좋을 듯 하군요... 익명쓰고 싸가지없는넘이 한둘이 아니라서리... ↓댓글에댓글
6. 6. 김상일 '03.2.11 2:05 AM 신고
   오죽하면 이럴까.. 그 익명성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유도 모른채 고통 받고 있다는걸 생각한다면 난 동의할수 밖엔 없다.. ↓댓글에댓글
7. 7. 김상일 '03.2.11 2:12 AM 신고
   나는 보앗다.. 유료 실명제 게시판에서 무료 비실명로 돌아서 망가진 나우누리의 각 게시판들을.. 아직도 남아 있는 유료 실명 사용자들이 그간 자신들이 쌓아 올렷던 작은 커뮤니티를 익명의 쓰레기들에게 무너져 내림을.. ↓댓글에댓글
8. 8. 김상일 '03.2.11 2:08 AM 신고
   자정 능력이 없는 게시판은 과감히 실명제를 도입함이 올다고 본다.. 내가 서비스 받는 입장이 아닌 내가 서비스를 하는 입장일 때도 고려했으면 한다.. ↓댓글에댓글
9. 9. 이진홍 '03.2.11 2:40 AM 신고
   실명제라 -.- 하던거나 잘해라 정통부 ↓댓글에댓글
10. 10. 이제인 '03.2.11 12:21 PM 신고
    실명제 하는건 저도 찬성입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들은 매우 불편할것 같네요. 뭐좀 가입하려고하면 부모님 인증서 보내라고 닥달을 할테니.. ↓댓글에댓글
11. 11. 박경훈 '03.2.12 1:25 AM 신고
    나우누리사건 안타까워 ↓댓글에댓글
12. 12. 길동이 '03.2.13 12:09 AM 신고
    앞으로 취직할때 이력서 내지않는 방안도 검토해야... 개인정보도용은 불가항력적인것..이란생각이든다. 실명제가 단순히 범죄예방을 위한것일까? 깊은고려가 필요한것 같다. 느슨한정책과 단단한정책사이에... ↓댓글에댓글
13. 13. 길동이 '03.2.13 12:12 AM 신고
    동사무소에서는 개인정보 그냥 모두 빼낼수 있는데 ㅋㅋㅋ 정통부 정책? 요즘 고생들이 많으셔 이제 국민의 익명성이 말살당하는 살벌한 사이버세상의 도래 기계문명의 도래이구나.. 여러분 후날 후대에가서는 머리에 각각 칩하나씩을 박아줄거요.. 원래 문명이란것이 이렇게 ↓댓글에댓글
14. 14. 하데스 '03.2.13 8:34 AM 신고
    초등생및 무뇌아들의 생각없는 욕설이 문제오...정통부에서도 괜히 실명제실명제하자고하는것을 아닐것이오...현재 라x나x크 라는 온라인겜의 성인섭을 하고있으니 심심하면자기가 초등생이라고 자랑하고 욕하는 쓰레기들에게 지쳤소..그외 빠순이들 헛소리에도 지쳐가고있구 ↓댓글에댓글
15. 15. 양욱진 '04.5.23 5:43 PM 신고
    :-)*정부의 귀차니즘이 눈에 보이는군요. 그것보다 더 간단한 인증 방법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있군요. 그리고, 그래봤자 외국사이트는 못막아요. 이게 바로 정부가 얼마나 귀찮아서 편하게 지 밥그릇만 챙길려는 행동인지 그대로 보여주는 글입니다. ↓댓글에댓글
16. 16. 오덕열 '04.5.24 12:03 AM 신고
    :-)*지금 해결할 일들이 넘쳐나는데 이런 문제로 관심사를 바꿔서 우선 때우고 보자는 식의 정부의 안일한 속이 다 보이네요... =.=;;; ↓댓글에댓글

1. 1. 헛점이 존재하지 않는 정책은 없다.. 집어치우고.. 지금 할일이나 똑바로.. 현태환 '03.2.10 8:41 PM
2. 2. 현태환님의 말씀에 한표~ 최영호 '03.2.11 12:46 AM
3. 3. 요즘 정통부 하는짓 보면 정말 뻘짓거리 하는것 같네요...문명의 이기를 자.. 최영호 '03.2.11 12:48 AM
4. 4. 컥 인터넷 실명제라니 ㅡㅡa 인터넷의 매력은 익명성이 보장되는거 아닌가 박성민 '03.2.11 1:33 AM
5. 5. 실명제 하면...특히...부모님...동의에 대해 힘들 거 같은데...그 점만 잘.. 권필재 '03.2.11 1:38 AM
6. 6. 오죽하면 이럴까.. 그 익명성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유도 모른.. 김상일 '03.2.11 2:05 AM
7. 7. 나는 보앗다.. 유료 실명제 게시판에서 무료 비실명로 돌아서 망가진 나우.. 김상일 '03.2.11 2:12 AM
8. 8. 자정 능력이 없는 게시판은 과감히 실명제를 도입함이 올다고 본다.. 내가.. 김상일 '03.2.11 2:08 AM
9. 9. 실명제라 -.- 하던거나 잘해라 정통부 이진홍 '03.2.11 2:40 AM
10. 10. 실명제 하는건 저도 찬성입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들은 매우 불편할것 같네.. 이제인 '03.2.11 12:21 PM
11. 11. 나우누리사건 안타까워 박경훈 '03.2.12 1:25 AM
12. 12. 앞으로 취직할때 이력서 내지않는 방안도 검토해야... 개인정보도용은 불가.. 길동이 '03.2.13 12:09 AM
13. 13. 동사무소에서는 개인정보 그냥 모두 빼낼수 있는데 ㅋㅋㅋ 정통부 정책? 요.. 길동이 '03.2.13 12:12 AM
14. 14. 초등생및 무뇌아들의 생각없는 욕설이 문제오...정통부에서도 괜히 실명제.. 하데스 '03.2.13 8:34 AM
15. 15. :-)*정부의 귀차니즘이 눈에 보이는군요. 그것보다 더 간단한 인증 방법이.. 양욱진 '04.5.23 5:43 PM
16. 16. :-)*지금 해결할 일들이 넘쳐나는데 이런 문제로 관심사를 바꿔서 우선 때.. 오덕열 '04.5.24 12:03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