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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정부에 게 바라는 정책이란..

 
안녕하세요^-^ 북한 육로 관광이 시작되고 나서 별거 아닌데도 마음이 뛰는 군요 통일로 가는 길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 같아 벌써 부터 마음이 뜁니다.한쪽에서는 핵 한쪽에서는 개방 어느쪽이 맞는지 도통감을 잡을수 없지만 마치 시소 가운데 있어 균형을 잡아 나가는 거 같습니다;
현정부에게 바라기에 앞서 노무현이 왜 대통령이 됐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시민들이 원하는 바램이 노무현이 대통령이 된 표의 밑거름이 기 때문이죠)
첫번째, 노무현의 정치적 정직성이라고 해야 될것 같군요 15년동안의 정치적 청렴이 그의 밑바탕에 진하게 깔려 있는 모습을 보셧을겁니다.^^;
두번째, 그는 검증 되었습니다.비록 민주당의 깨끗하지 않은 물에 있었지만 개혁을 강하게 시사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객관적이게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검증받았습니다.
세번째,그는 현실적인 상황판단을 해결해나가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정몽준과의 타협, 그리고 티비토론의 활용, 많은 따돌림에도 굽히지 않는 타협.
네번째,그는 히딩크랑? 닮았습니다.그 말은 시대적으로 운이 좋았던 것입니다.월드컵의 영향을 받아 국민은 히딩크적인 탁월한 분석가와 믿음과 신념을 전달할 사람, 무언가 이루어낼수 있다는 지금은 50퍼센트지만 100퍼센트로 올려 나갈거라는 자신감..그 히딩크의 자신감을 원했던 것일수도 있었을 것입니다.그것은 이회창의 원칙과 소신과 노무현의 신념과 타협의 대결일수도 있었겟군요.아무튼 이미지를 잘 활용했다는 말이지요^^
다섯번째,그에게는 쌍방향의 네티즌의 장이 있었습니다.노사모의 역할은 이루 말할수 없이 젊은 세력을 규합시켰지요. 무서울 만큼..

이런 노무현의 당선의 밑바탕에서 바라는 것은(노무현을 뽑아준 시민들이)원하는 것은 바로 타협속의 장 그리고 서민들의 경제적 윤활유이겠지요.
김대중정부의 목표가 경제적 회생과 남북과의 통일정책이었다면 노무현의 정책은 첨단 IT 분야의 획기적인 신지식인 양성.그리고 쌍뱡향성의 경제력 증대그리고 배분시스템의 인프라 제공이겠지요. 첫번째로, 교육 과 지식인 (두개의 획기적인 틀을 만들고)를 통해서! 권력의 피라미드식 집중이 아니라 쌍방향식 교류를 구축해(네트워크방식으로) 누구나 공평한 권력과 형평성을 시민에게로 돌리는 방향으로 가는 방법과, 국회의원의 선출방식에도 독일의 의회선직식(하양 공천) 방식을 통해 정책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가지는 한편 그 밑바탕이 시민의 네트워크에 기반(대학교.기업.정치인)들이 쌍뱡향으로 정책에 참여 하도록 하는 씽크탱크를 만듦으로서 IT 분야의 지식기반시스템을 만든다면 우리나라의 가려운 구석구석 까지 살필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권력배분과 타협에 있어서 교육의 밑바닥 부터 누구나 힘의 근본적인 균등화를 이루는 것이죠.
두번째로,현재 있는 검찰을 견제할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홍콩.대만의경우) 부패를 방지하고 검찰자체의 부패를 견제에 시민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간검찰단체를 만들어 서로 견제하도록 해 시민이 검찰과 사회에 일방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민감검찰단체는 견제뿐만아니라 정치적인 영향력 행사권한도 줘야 겠지요.
세번째로, 하나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통일이겠지요.유엔안보리에 상장된(올려진) 한반도가 아니라(연구물 처럼)우리나라 가 하나하나씩 주도 해나가면 하는 바램입니다.러시아.중국.일본 꼭 방문 하시길..

마지막으로 정치적 청렴성과 시민중심의 경제적 활력 그리고 골고른 지역 배분 새롭게 연결해나가는 한반도를 차세대 정부에서는 기대해봅니다.

시민정부 화이팅!~!ㅁ^^a

2003-02-15 02: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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