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불법복제로 작년 93억 달러 피해 주장
등록일 : 2003-02-17 오전 10:55
조회수 : 1197 글쓴이 : 김영호(rladudgh0458) [프로필 보기]
국제 지적 재산권 연하(IIPA,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가 보고한 바에 따르면 작년 미국 경제가 지적재산권 침해로 입은 피해가 92억 달러 규모에 다다른다고 한다.
IIPA는 음반업계, 영화업계 소프트웨어 업계등을 포함한 미디어와 소프트웨어 부분의 각 업계의 연합 단체로써 이들은 불법적인 오디오, 소프트웨어용 광학 디스크의 불법 복제와 인터넷을 통한 소프트웨어의 배포도 피해 규모에 포함시켜 집계했다.
IIPA는 이와 함께 “Special 301"이라 명명한 복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Super 301"에서 따온 듯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는 미국의 무역 법의 일부분은 아니라고 한다.
IIPA에 따르면 지적 재산권은 현재 63개 국가에서 법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이중 56개국이 불법복제의 위험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한다. 즉 지적 재산권의 보호를 받는 국가중 대부분이 불법복제가 다수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IIPA는 가장 피해가 심한 국가로 우크라이나를 꼽았으며 중국 역시 이에 미 정부가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보다 낮은 레벨이지만 역시 불법 복제를 주의해야 하는 국가로 아르헨티나, 브라질, 도미니카, 이집트, 인디아, 인도네시아, 레바논, 필리핀, 러시아, 대만이 꼽히고 있다고 하며 이 레벨은 아니지만 이 대상에 바하마, 볼리비아, 쿠웨이트, 리투아니아, 파키스탄, 폴란드, 사우스 아프리카와 한국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IIPA는 주장했다.
이러한 불법복제 위험 리스트의 레벨은 단순히 불법복제율만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아니며, 전적으로 미국 경제에 돈이 되는 국가만 선정, 상대적으로 레벨을 매긴 것을 보인다. 예를 들어 페루나 베트남의 경우 불법 복제율이 98-99%선에 다다르지만 이러한 국가들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불법 복제율이 50% 선인 브라질은 감시 대상이 되고 있다.
IIPA에 따르면 가장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로 피해 규모가 큰 국가는 중국이며 작년 18.5억 달러의 불법 복제로 인한 피해를 미국 경제에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IIPA는 중국에서 영화 불법 복제율이 91%에 다다르고 음반의 경우 90%, 비즈니스 소프트웨어의 경우 93%에 다다르고 있다고 하며 오락물 소프트웨어의 경우 96%에 다다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