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스팸 메일 때문에 못살겠다’는 해외 비난이 폭주하고 있다.
한국에서 오는 스팸 메일 때문에 화난 외국인들이 대사관 등을 통해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정통부에 항의해오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원장 조휘갑 www.kisa.or.kr)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에서 보낸 스팸 메일 때문에 외국 사람이 항의한 민원은 6만7천여건. 하루에 183통 이상의 민원이 해외에서 접수되고 있는 셈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다. 중국, 대만 등과 함께 악성 스팸을 날리는 아시아의 골치덩어리로 낙인찍혔다는 게 관계 부처의 설명이다.
세계 최고의 인터넷 강국이라는 한국이 세계 1위의 사이버테러 국가로 낙인찍히더니, 이제는 스팸 메일 강국이라는 부끄런 모습을 드러내게 됐다.
이같은 오명을 벗는 길은 무엇일까.
정통부는 외국에서도 한글 스팸 메일에 대해 손쉽게 필터링할 수 있도록 '@' 표시를 의무화한다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될지는 미지수다.
◆스팸메일이 국가브랜드 가치 좀먹는다
김성현 정통부 정보이용보호과 서기관은 “해외로 전송되는 한글 스팸 메일 문제가 심각하다”며 “공식채널을 통해 정통부에 항의가 들어오고 있으며 한국은 IT인프라에서는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스팸메일에선 중국, 대만 등과 함께 악성스팸을 날리는 아시아의 골치덩어리 3인방으로 찍힌 상태”라고 말했다.
정휴봉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제발 이메일마케팅사업자들이 이메일리스트를 쓸 때 .kr로 끝나는 주소로만 보냈으면 한다”며 “이메일 추출기 등으로 무작위로 긁어다 보낼 경우 .com이나 .gov 등으로 끝나는 경우까지 합쳐져 외국인에까지 한글로 된 스팸이 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글메일의 경우 코드가 달라 외국인이 받아보면 이상하게 깨져있게 되는데, 이는 마케팅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외국에서 한 달이면 수천, 수만건의 항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글 스팸 메일에 대한 분노는 “알 수 없는 내용이 메일함에 넘쳐나 지우는데 아주 화가났다”는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
외국인이 직접 자국 공관을 통해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메일주소를 (한국의 스팸 관련 기관으로) 소개받아 항의 메일을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국제회의 석상에서 한국의 스팸메일이 이슈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한글로 된 스팸 메일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 참석했다는 개인정보보호전문가가 있을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해 11월 아시아에서 처음 열린 ‘2002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Personal Protection)’에 참석한 마리 조지(Marie Georges, 프랑스 국립정보처리 및 자유위원회의 고등연구부장)씨 등이 이같은 의사를 전달한 것.
강달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선임은 “당시 마리 조지 씨 등 두 분이 한글 스팸메일에 대해 한국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방한했다고 말할 만큼, 한글 스팸 문제는 각종 국제회의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2002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제회의’에서는 미국·일본·뉴질랜드의 학계 관계자와 독일·호주·홍콩 등의 프라이버시 감독관이 참석해서 스팸메일, 위치정보서비스, 근로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개인정보침해 피해구제 등의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했다.
◆민관 합동해서 노력해야
우리나라가 인터넷 사용자 1만명당 사이버테러(공격)에 연루된 횟수가 세계 1위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해킹이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거나 우리를 경유한 사이버테러가 가장 많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엔 해킹이나 바이러스뿐 아니라, 스팸메일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부끄러운 현실이 드러났다.
이런 IT강국의 모습은 2002년 월드컵으로 국제무대에서 높아진 IT(정보기술) 산업의 인지도를 좀먹고 있다. 가장 많이 공격받는 나라, 알아보지도 못하는 스팸메일을 무작위로 보내는 나라라는 오명은 휴대폰이나 게임 등의 수출전선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스팸메일 강국으로 찍힌 불명예를 벗어날 수 있을까.
정부에서는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도 한눈에 광고성 스팸메일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6월 19일부터 광고성 스팸메일 마지막에 반드시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김성현 서기관은 “코드값이 같고, 세계적으로 자판이 같은 기호를 물색한 결과 @표시를 스팸메일 표식으로 정하게 됐다”며 “정부는 OECD나 EU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회의가 개최될때마다 우리나라의 표시부호를 해외에 홍보하고, @가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광고표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이메일광고 사업자가 광고성 스팸메일의 수신거부 버튼을 만들 때 영문으로도 표기하도록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에 반영하기도 했다.
출처 : inews24.com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