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반제작자 복제권 침해" 판결
법원이 `소리바다` 서버 중지에 대한 최종 확정을 내림에 따라 향후 네티즌간의 MP3파일 공유와 공유 프로그램을 통한 음악파일 공유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김선혜 부장판사)는 "신촌뮤직, 레벌루션넘버나인, 아세아레코드 등 11개 음반제작사가 인터넷 음반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소리바다(www.soribada.com)의 개발ㆍ운영자 양정환ㆍ일환 형제를 상대로 낸 서버운영 중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14일 최종 인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음반제작자의 동의 없이 음반 CD에 고정된 음원으로부터 MP3파일을 추출해 자신의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행위는 음반제작자의 배타적 권리인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P2P(파일공유) 방식의 소리바다 서비스는 결과적으로 음을 양도하는 것으로 음반제작자의 배포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양씨 형제는 계속적인 관여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어 음반 복제ㆍ배포권 침해에 책임이 있다"고 소리바다 서버 3대의 사용중지를 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 11개 음반제작사는 조만간 소리바다의 운영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한 본안 소송에 들어갈 방침이다.

11개 음반제작사를 대표해 한국음반산업협회 박경춘 회장은 "지난해 여름 소리바다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였지만, 곧바로 소리바다2가 생기는 바람에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소리바다로 인한 피해를 법원에 청구하는 한편 관련 법률을 입법화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음반제작사들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소리바다 서버 3대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양씨 형제는 이에 불복,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양씨 형제는 `소리바다2라는 이름으로 계속 서비스했으나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소리바다2 역시 사용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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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윤태종 '03.2.19 9:30 PM 신고
   :-D*소리바다 이대로 끝나는 것인지...ㅡㅡ; ↓댓글에댓글
2. 2. 대마도사 '03.2.19 10:57 PM 신고
   :-D*소리바다 서버를 중지한다고 해서 괜찮아 질 줄 아시오? ↓댓글에댓글
3. 3. 대마도사 '03.2.19 10:58 PM 신고
   :-D*소햏은 이 것이 또다른 소리바다 2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 같소 ↓댓글에댓글
4. 4. 토마토 '03.2.19 11:13 PM 신고
   :'(*이런.. mp3는 어쩌라는거지.... 버리라는 거라고 하시는 소린지 음반제작사들은 팔리지 않으면 팔리지 않는대로 있을 것이지 mp3같은건 왜사라고 =_= 음악을 어디서 다운받으라고 하는소린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 ↓댓글에댓글
5. 5. 이상선 '03.2.19 11:28 PM 신고
   :-D*다집어 치우시오.. 소리바다 는 존속 되어야 합니다;; ↓댓글에댓글
6. 6. 김민규 '03.2.20 12:41 AM 신고
   :-D*법정에서 결정난 사항은 항소심에서 되돌리기 정말 어렵습니다 . 소리바다는 이제 없어진다고 봐야 옳은거구요 . 아마. 구루구루 나 꼬부기 , 또는 WinMX 의 사용이 다시 늘어 나겠군요 . 또 방대한 자료를 자랑하던 소리바다를 대신에 어떤 공유프로그램이 부상할지 의 ↓댓글에댓글
7. 7. 김민규 '03.2.20 12:43 AM 신고
   :-D*문 입니다 . 한국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안전,이익만 챙겨려고 하는사람들이니 , 지하철안전관련 문제도 생겨나고 , 삼풍백화점 , xx대교.. 쓰읍.. 저두 한국사람이지만, 이렇게 돌아가는 세상이 아쉽기만 하네요 ( 이거 내용이 샛다는 .. ; ) ↓댓글에댓글
8. 8. 강철영 '03.2.20 1:21 AM 신고
   :-D*소리바다3 가 나오나... ↓댓글에댓글
9. 9. 박대업 '03.2.20 2:51 AM 신고
   :-D*법원 판사들이 인터넷에 대해서 아는지 의문 설사 안다해도 컴퓨터에 취미가 없는 넘들이 이해하기란 넘 어려운 문제이다 ↓댓글에댓글
10. 10. 전문가 '03.2.20 4:19 AM 신고
    :-(*소리바다 운영자 양정환ㆍ일환씨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댓글에댓글
11. 11. 뚜구루루 '03.2.20 10:53 AM 신고
    :-D*아예 mp3포맷 개발한쉐리를 집어넣지 그러냐.. ↓댓글에댓글
12. 12. 멀러요 '03.2.20 11:39 AM 신고
    :-D*mp3포멧 개발한게 무슨 프랑슨가 영국인가. 연구소라는데...ㅡㅡ; 개발한걸 왜잡아요...ㅡㅡ; ↓댓글에댓글
13. 13. 허접장군 '03.2.20 12:14 PM 신고
    :-D*인터넷 만든 넘 대체 누구야~ 어여 자수해라 ↓댓글에댓글
14. 14. 도깨비치우 '03.2.20 12:15 PM 신고
    :-D*방법은 있소. 이 초햏은 생각으로는 양씨 이외의 다른 사람이 소리바다가 아니 똑같은 서버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돌리면 되는 것이오. 이왕이면 미국 국적 가진 사람이면 OK 그러면 한국 정부 꼼짝 못함 ↓댓글에댓글
15. 15. jini '03.2.20 1:30 PM 신고
    :-@*난 반대입장에서 생각해볼까나... 이게 무슨 음악이냐고..돈주기 아깝다고 하면서 mp3못구해서 난리고(꼭 들어야 분 풀리는지..ㅎㅎ).. 알바(일)하고 돈 받는건 당연(노동의 댓가)하게 생각하면서 남이 일한 것은 하찮게 여겨도 된다는 것인지(훔치는것임). ↓댓글에댓글
16. 16. jini '03.2.20 1:32 PM 신고
    :-@*이 무슨 조화인가.. (다시 생각해 보니 사장이 일부려먹고 돈 안주는거랑 똑같이 들리는데...ㅡㅡ;) 여기 까지 말해도.. 그딴 짜집기 애도 할수 있다..라고 말하면 정신과를 찾가가보시는게 가족에게 이로울듯.! ↓댓글에댓글
17. 17. 브랜단 '03.2.21 10:34 AM 신고
    :-D*그러게.. 음반도 먹고 살려고 저러는데.. 참.. 모종의 협약이 있어야 할듯.. ↓댓글에댓글
18. 18. 밀려오네 '03.2.21 11:18 PM 신고
    :-D*mIRC로 모입시다.. ↓댓글에댓글
19. 19. 닉네임 '03.2.22 11:56 AM 신고
    :-D*ㅋㅋㅋ 소리바다 없어진다고 해서 음반 사는 건 아니지 음반 안산다. ↓댓글에댓글
20. 20. 미연 '03.2.22 3:20 PM 신고
    :-D*없앤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게 아닌데 ↓댓글에댓글
21. 21. 김대연 '03.2.23 1:58 PM 신고
    :-D*소리바다 제한패치 없애는 패치 나왓던데 ↓댓글에댓글
22. 22. 해랑사 '03.2.23 5:31 PM 신고
    :-D*그래바야... 반감만 더산다.... ↓댓글에댓글

1. 1. :-D*소리바다 이대로 끝나는 것인지...ㅡㅡ; 윤태종 '03.2.19 9:30 PM
2. 2. :-D*소리바다 서버를 중지한다고 해서 괜찮아 질 줄 아시오? 대마도사 '03.2.19 10:57 PM
3. 3. :-D*소햏은 이 것이 또다른 소리바다 2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 같소 대마도사 '03.2.19 10:58 PM
4. 4. :'(*이런.. mp3는 어쩌라는거지.... 버리라는 거라고 하시는 소린지 음반제.. 토마토 '03.2.19 11:13 PM
5. 5. :-D*다집어 치우시오.. 소리바다 는 존속 되어야 합니다;; 이상선 '03.2.19 11:28 PM
6. 6. :-D*법정에서 결정난 사항은 항소심에서 되돌리기 정말 어렵습니다 . 소리.. 김민규 '03.2.20 12:41 AM
7. 7. :-D*문 입니다 . 한국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안전,.. 김민규 '03.2.20 12:43 AM
8. 8. :-D*소리바다3 가 나오나... 강철영 '03.2.20 1:21 AM
9. 9. :-D*법원 판사들이 인터넷에 대해서 아는지 의문 설사 안다해도 컴퓨터에.. 박대업 '03.2.20 2:51 AM
10. 10. :-(*소리바다 운영자 양정환ㆍ일환씨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전문가 '03.2.20 4:19 AM
11. 11. :-D*아예 mp3포맷 개발한쉐리를 집어넣지 그러냐.. 뚜구루루 '03.2.20 10:53 AM
12. 12. :-D*mp3포멧 개발한게 무슨 프랑슨가 영국인가. 연구소라는데...ㅡㅡ; 개발.. 멀러요 '03.2.20 11:39 AM
13. 13. :-D*인터넷 만든 넘 대체 누구야~ 어여 자수해라 허접장군 '03.2.20 12:14 PM
14. 14. :-D*방법은 있소. 이 초햏은 생각으로는 양씨 이외의 다른 사람이 소.. 도깨비치우 '03.2.20 12:15 PM
15. 15. :-@*난 반대입장에서 생각해볼까나... 이게 무슨 음악이냐고..돈주기 아깝.. jini '03.2.20 1:30 PM
16. 16. :-@*이 무슨 조화인가.. (다시 생각해 보니 사장이 일부려먹고 돈 안주는거.. jini '03.2.20 1:32 PM
17. 17. :-D*그러게.. 음반도 먹고 살려고 저러는데.. 참.. 모종의 협약이 있어야.. 브랜단 '03.2.21 10:34 AM
18. 18. :-D*mIRC로 모입시다.. 밀려오네 '03.2.21 11:18 PM
19. 19. :-D*ㅋㅋㅋ 소리바다 없어진다고 해서 음반 사는 건 아니지 음반 안산다. 닉네임 '03.2.22 11:56 AM
20. 20. :-D*없앤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게 아닌데 미연 '03.2.22 3:20 PM
21. 21. :-D*소리바다 제한패치 없애는 패치 나왓던데 김대연 '03.2.23 1:58 PM
22. 22. :-D*그래바야... 반감만 더산다.... 해랑사 '03.2.23 5:31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