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지난해 8월부터 마련해온 가입자망 개방대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해 8월 초고속망 중복투자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가입자망 개방방침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외국사례 수집,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1년여를 끌어온 끝에 정부 고시안 발표를 눈 앞에 두고 있어 대형 유선사업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고시안에 대한 실무작업을 끝내고 내부보고를 거쳐 빠르면 이달말, 늦어도 내달에는 정책방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가입자망 개방에 관한 정부의 고시가 발효되면 하나로통신이나 지앤지네트웍스 등 후발사업자는 가입자망 구축에 따른 과도한 비용지출을 하지 않고도 한국통신의 망을 빌려 초고속인터넷사업을 할 수 있다.고시안의 핵심은 가입자망 개방에 따른 대가산정으로, 제공사업자인 한통과 하나로통신·지앤지·두루넷 등 이용사업자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통은 가입자망 개방에는 적극 동의하나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회선당 2만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하나로통신 등 후발사업자들은 한통이 가입자망을 빌려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지급할 비용 수준 이상은 곤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나로통신은 나름대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한통의 가입자망 원가를 추정한 결과 6000원 정도가 적정수준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양측 주장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자 정통부는 당사자간 타협에 의한 대가산정을 포기하고 별도로 합리적인 원가를 산정, 제시하기로 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함께 작업을 해왔다. 정통부가 채택한 원가산정방식은 장기증분원가(LRIC) 방식으로 현 상태에서 최적의 망을 구축하는 것을 전제로 원가를 산정해 제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한통이 가입자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지출한 비용을 원가에서 배제할 수 있게 된다. 그렇지만 관로와 케이블, 인수공, 운영비용 등 원가산정에 필요한 주요변수를 어떻게 계상하느냐에 따라 수십가지 모델이 나올 수 있어 적절한 원가산정이 쉬운 것은 아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외국의 이용대가와 비교하고 이용사업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회선당 이용대가가 얼마냐를 따지기 보다는 산정기준이 합리적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외국의 경우 가입자망 개방에 따른 회선당 임대비용이 10~15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외국과 우리나라의 경제적 수준을 비교하고 하나로통신 등 후발사업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할 때 한통이 주장하는 가격 보다는 하나로통신이 요구하는 수준에 근접하는 선에서 이용대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정통부로서도 가입자망 개방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더라도 이용대가가 높아 후발사업자들이 이를 외면한다면 아무런 정책효과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후발사업자의 사정을 상당부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통이 “정통부가 이용대가 산정에서 이용사업자의 수익을 고려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도 이같은 사정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호원 jhw@dt.co.kr 2001/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