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법원의 소리바다 서버 운영 중지 확정 판결에 반대하고 나섰다.

문화연대ㆍ정보공유연대ㆍ진보네트워크 등 3개 시민단체들은 26일 `소리바다 서버 운영 중지 확정판결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이용자들의 정당한 정보 기본권을 무시한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1부는 지난 2월 14일 11개 음반제작사가 인터넷 음반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소리바다의 운영자인 양씨 형제를 상대로 낸 서버운영 중지 가처분 신청을 최종 인가했다.

3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MP3를 추출해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행위는 명백한 복제권 침해라는 법원의 판결은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복제를 허용한다는 저작권법 27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현행 저작권법은 아날로그 환경에서 영리적 목적을 가진 자가 저작물을 대규모로 복제하고 배포하는 것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디지털환경에 적용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3개 단체는 최근 들어 저작인접권의 권리개념이 적극적으로 인정되면서 저작권이 창작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창발을 이끌어낸다는 애초의 취지에서 벗어나 `투자보호법으로 변질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출처 : 디지털타임스, 박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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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빤장 '03.2.28 10:59 AM 신고
   :-D*법조에서도 공부를 좀 더 해야 할 것 같은.... ↓댓글에댓글
2. 2. 아돌 '03.2.28 11:14 AM 신고
   :-D*머 딴거쓰면 되지 . ↓댓글에댓글
3. 3. 아돌 '03.2.28 11:15 AM 신고
   :-D*조옷같은 음반만들고 비싸게 받아먹지 말던가. ↓댓글에댓글
4. 4. 제국의아침 '03.2.28 11:52 AM 신고
   :-D*소리바다는 서버 안돌리는데 ㅡ,ㅡ 공부좀 하시죠? ↓댓글에댓글
5. 5. 제국의아침 '03.2.28 11:53 AM 신고
   :-D*소리바다는 클라이언트끼리 공유하는 프로그램인데 허접? ↓댓글에댓글
6. 6. 닉네임 '03.2.28 11:57 AM 신고
   ;-)*소리바다 중지 결사반대....소리바다는 계속되야한다. 쭈욱~~~~ ↓댓글에댓글
7. 7. 빨강8강 '03.2.28 12:12 PM 신고
   :-D*엄청난 로비자금 쏟아부어 음반하나 히트치면 돈방석에 앉는데.... 이런 자금까지 전부 음반에 포함시켜 받으니..... ↓댓글에댓글
8. 8. 日 개벽이 '03.2.28 2:06 PM 신고
   :-D*소리바다 그많은 수입금어디에 쓸까 궁굼도 하오.. 글구 사용자끼리 공유인데 웃기는구려~ ↓댓글에댓글
9. 9. 『난중학생』 '03.2.28 2:25 PM 신고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인데... 존나 재수 없네 ㅡㅡ;;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공유 프로그램은 없애 버려야 되는거야? 쳇!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정부!! ↓댓글에댓글
10. 10. 한수현 '03.2.28 6:34 PM 신고
    :-D*솔직히 요즘나오는 노래..컴터로 다 뜯어 고쳐서 만드는데(숨소리까지도) 그런걸 마넌씩이나 주고 일일이 산다는게...품질이나 올려주면 몰라........ ↓댓글에댓글
11. 11. 냅더~ '03.2.28 8:44 PM 신고
    :-D*소리바다 오전까지 되던데 지금은 안 되네요.. 닫힌건가?????? ↓댓글에댓글
12. 12. 노수민 '03.2.28 10:12 PM 신고
    :-D*우와 x 같네 소리바다를 왜중지하게한다냐 그때 사람들끼리 공유할수있도록 제공하는곳인데 ↓댓글에댓글
13. 13. 노수민 '03.2.28 10:12 PM 신고
    :-D*아니 그때 사람들끼리 공유하도록... 운영방침을 바꾸니까 법으로 승인 받은거아니였나? ↓댓글에댓글
14. 14. 노수민 '03.2.28 10:13 PM 신고
    :-D*그럼 구루구루는 머고... 음반사들 지네 이익에 피해좀 보니까 전나게 정부한테 쥐롤했나보네 ↓댓글에댓글
15. 15. 나루 '03.2.28 10:40 PM 신고
    :-D*어이업ㅂ네요.. 솔직히 잘만들면 다사게 돼있는걸 불황을 다 소리바다에다가 몰아넣네요 ↓댓글에댓글
16. 16. 뺀 '03.2.28 11:56 PM 신고
    :-D*내용중에 ----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복제를 허용한다는 저작권법 27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반박했다----요말 맞습니다. ↓댓글에댓글
17. 17. 뺀 '03.2.28 11:56 PM 신고
    :-D*요말은 제가 10년전에도 들었던말임...이야기 7.3 랜용 잘못 복사해줬다가 구속될뻔한적이 있어서리.... ↓댓글에댓글
18. 18. 뺀 '03.2.28 11:59 PM 신고
    :-D*예를 들어 GOD 5집 CD를 구입해서 MP3나 혹은 백업해서 자신혼자만 듣는다면 완전한 합법이죠....그런데 문제는 유포에 있어서 문제입니다....뭐 디지털환경과 아날로그 환경이 틀리다...제 의견은 같다입니다....원작자가 허락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비상업성을 지녔 ↓댓글에댓글
19. 19. 뺀 '03.3.1 12:02 AM 신고
    :-D*저두 뭐 와래즈 무지많이 이용하고 있지만....(요 부분에서 할말 없음)...햏자들께서도 대부분의 분들이 좀 잘못 인식하고 계시는거 같아서 좀 말좀 해봤습니다...저 10년 좀 넘게 컴을 사용해오고 있는데...소리바다 써본적 없습니다....당나귀, WinMX 등 좋은거 ↓댓글에댓글
20. 20. 뺀 '03.3.1 12:04 AM 신고
    :-D*칼이란 도구를 가지고 사람에 따라 조각을 하느냐....살인을 하느냐....음식을 써느냐...이런정도의 차이일것입니다....우리 스스로가 음반협회 싸가지 없는 인간들을 욕하기전에 교환하더라도 제대로 알고 교환했으면 해서 몆자 曰曰거려봤습니다... ↓댓글에댓글
21. 21. 뺀 '03.3.1 12:05 AM 신고
    :-D******요거이 글을 많이 쓰니깐 짤리네요....쩝...****** ↓댓글에댓글
22. 22. 배기훈 '03.3.1 9:08 AM 신고
    :-O*말들이 많으신데.소리바다 제소될 당시에 분명 서버제공했습니다.순수한 p2p방식이 아니였기에 문제가 된겁니다.순수한p2p는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서버를 제공하면 법적인 구속을 받게되죠.냅스터 폐쇄와 같은 맥락이죠.그리고 저런거 제소할때 그냥 하는게 아닙니 ↓댓글에댓글
23. 23. 나루. '03.3.1 7:40 PM 신고
    :-D*정부녀석들 이걸로 인해 p2p 를막아낼라는 속셈이냐 너네들이 아무리 차단해도 당나귀와 이뮬은 산다! ↓댓글에댓글
24. 24. 닉네임 '03.3.1 9:49 PM 신고
    :-D*참나 소리바다는 막을 생각 하면서 왜 아이디스크나 구루구루 같은건 안 막는지 몰라.. 참나 보면 무료 공유 프로그램들은 막 제제를 가하면서 유료 프로그램들은 가만히 둠 아마도 회사들의 압력때문이겠죠. ↓댓글에댓글
25. 25. 하늘이 '03.3.2 3:55 PM 신고
    :-D*음반 제작사 새끼덜 먹같은 노래가지구 나와서 돈받아처먹으면서...후진국 이라구 티내구 다니구 쳉피하다! 선진국은 이러지않는다는데...정부두 정신차려 이사람들아~윗글을 읽었음 제발정신차려라 등신들아.... ↓댓글에댓글
26. 26. 엉덩이 '03.3.2 4:27 PM 신고
    :-D*노래만 조으면 산다 이놈들아!!!! ↓댓글에댓글
27. 27. DENSAI '03.3.4 12:59 AM 신고
    :-D*제가 생각하기에는 음반제작사가 정부에 뇌물을 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만... 그렇지 않고선 이렇게까지... ^^a 물론 제 어림짐작이지만... ↓댓글에댓글

1. 1. :-D*법조에서도 공부를 좀 더 해야 할 것 같은.... 빤장 '03.2.28 10:59 AM
2. 2. :-D*머 딴거쓰면 되지 . 아돌 '03.2.28 11:14 AM
3. 3. :-D*조옷같은 음반만들고 비싸게 받아먹지 말던가. 아돌 '03.2.28 11:15 AM
4. 4. :-D*소리바다는 서버 안돌리는데 ㅡ,ㅡ 공부좀 하시죠? 제국의아침 '03.2.28 11:52 AM
5. 5. :-D*소리바다는 클라이언트끼리 공유하는 프로그램인데 허접? 제국의아침 '03.2.28 11:53 AM
6. 6. ;-)*소리바다 중지 결사반대....소리바다는 계속되야한다. 쭈욱~~~~ 닉네임 '03.2.28 11:57 AM
7. 7. :-D*엄청난 로비자금 쏟아부어 음반하나 히트치면 돈방석에 앉는데.... 이.. 빨강8강 '03.2.28 12:12 PM
8. 8. :-D*소리바다 그많은 수입금어디에 쓸까 궁굼도 하오.. 글구 사용자끼리.. 日 개벽이 '03.2.28 2:06 PM
9. 9.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인데... 존나 재수 없네 ㅡㅡ;; 그러면 우리나라에.. 『난중학생』 '03.2.28 2:25 PM
10. 10. :-D*솔직히 요즘나오는 노래..컴터로 다 뜯어 고쳐서 만드는데(숨소리까지.. 한수현 '03.2.28 6:34 PM
11. 11. :-D*소리바다 오전까지 되던데 지금은 안 되네요.. 닫힌건가?????? 냅더~ '03.2.28 8:44 PM
12. 12. :-D*우와 x 같네 소리바다를 왜중지하게한다냐 그때 사람들끼리 공유할수있.. 노수민 '03.2.28 10:12 PM
13. 13. :-D*아니 그때 사람들끼리 공유하도록... 운영방침을 바꾸니까 법으로 승인.. 노수민 '03.2.28 10:12 PM
14. 14. :-D*그럼 구루구루는 머고... 음반사들 지네 이익에 피해좀 보니까 전나게.. 노수민 '03.2.28 10:13 PM
15. 15. :-D*어이업ㅂ네요.. 솔직히 잘만들면 다사게 돼있는걸 불황을 다 소리바다.. 나루 '03.2.28 10:40 PM
16. 16. :-D*내용중에 ----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복제를 허용한다는.. 뺀 '03.2.28 11:56 PM
17. 17. :-D*요말은 제가 10년전에도 들었던말임...이야기 7.3 랜용 잘못 복사해줬.. 뺀 '03.2.28 11:56 PM
18. 18. :-D*예를 들어 GOD 5집 CD를 구입해서 MP3나 혹은 백업해서 자신혼자만 듣.. 뺀 '03.2.28 11:59 PM
19. 19. :-D*저두 뭐 와래즈 무지많이 이용하고 있지만....(요 부분에서 할말 없음).. 뺀 '03.3.1 12:02 AM
20. 20. :-D*칼이란 도구를 가지고 사람에 따라 조각을 하느냐....살인을 하느냐..... 뺀 '03.3.1 12:04 AM
21. 21. :-D******요거이 글을 많이 쓰니깐 짤리네요....쩝...****** 뺀 '03.3.1 12:05 AM
22. 22. :-O*말들이 많으신데.소리바다 제소될 당시에 분명 서버제공했습니다.순수.. 배기훈 '03.3.1 9:08 AM
23. 23. :-D*정부녀석들 이걸로 인해 p2p 를막아낼라는 속셈이냐 너네들이 아무리.. 나루. '03.3.1 7:40 PM
24. 24. :-D*참나 소리바다는 막을 생각 하면서 왜 아이디스크나 구루구루 같은건.. 닉네임 '03.3.1 9:49 PM
25. 25. :-D*음반 제작사 새끼덜 먹같은 노래가지구 나와서 돈받아처먹으면서...후.. 하늘이 '03.3.2 3:55 PM
26. 26. :-D*노래만 조으면 산다 이놈들아!!!! 엉덩이 '03.3.2 4:27 PM
27. 27. :-D*제가 생각하기에는 음반제작사가 정부에 뇌물을 줬지 않았나 생각됩니.. DENSAI '03.3.4 12:59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