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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45.4%, "검찰의 자체 노력이 선행돼야"

 


미디어다음 신동민 기자
media_dongmin@hanmail.net

검찰이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검찰 스스로 외압에 굴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가지는 게 중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은 지난 10일부터 ‘검찰이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11일 오후 5시 현재 약 8400명의 네티즌이 참가한 가운데, 과반수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검찰 스스로 외압에 굴하지 말아야 한다"(45.2%)고 답했다.

한편 "정부의 강력한 검찰조직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를 선택한 네티즌도 33.6%에 달해,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정부의 선도적인 역할 또한 중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치권 등의 청탁과 압력이 사라져야 한다"를 택한 네티즌은 21.1%였다.

검찰 자체의 노력을 강조하는 네티즌들은 과거 언론이 언론 자유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례를 들기도 했다. 한 네티즌은 "검사들은 언론이나 시민단체와 달리 투쟁으로 얻은 게 없다"며 "검사들의 이번 항명 또한 승진의 기회를 잃은 샐러리맨의 반항일 뿐"이라고 폄하했다.

"나는 검사들이 검찰의 개혁과 독립을 위한 노력을 하다가 감방에 갔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 검찰은 강한 권력을 가지고, 권력이 없는 사람들 위에서 군림해 온 집단이다. 그러면서 더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눈치를 끊임없이 보았다. 소신있는 검사가 있었다면 검사 중에 운동가가 여럿 나왔어야 정상이다. 그들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한 네티즌의 일갈이다.

'안티'씨는 "검찰이 지금까지 외압에 저항한 일이 있었나"라고 질문을 던진 뒤, "권익은 스스로 지키고, 독립도 스스로 하라"고 주문했다. '골뱅이'씨도 "검찰은 스스로 외압에 초연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최근 검사들의 집단 반발 사태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투쟁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설문 결과에 대해 반기를 드는 네티즌도 있었다. 'zzz'씨는 "검찰의 목을 틀어쥔 인사권자, 그 하수인, 주위 간신배들이 다 썩어 빠젔다"며 "그들은 그냥 두고 아무런 제도적 장치없이 검찰보고 외압에 굴하지 말라는 게 설문 1위란 말이냐?"면서 설문 결과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정치권은 물론 대통령의 간섭도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눈에 띄었다. '참자유'씨는 "노 대통령부터 간섭하기를 중지해야 한다"며 "애꿎은 검찰 두들기지 말고 외압 행사하는 여당정치 세력을 없애라"고 주장했다.

김각영 검찰총장 사퇴 이후 노 대통령은 송광수 대구고검장을 내정했다. 뒤 이어 대규모 인사 태풍이 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부 검사장급 인사 중에는 "후배나 동기가 검찰총장이 되도 검찰에 남아 부당한 인사에 저항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검찰청사는 새로운 인사정책 발표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술렁이고 있다.




2003-03-12 00: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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