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게 게시물을 올릴수있는 게시판입니다.
  • 유년추억
  • 학교생활
  • 입시준비
  • 대학생활
  • 군생활
  • 알바생활
  • 취업준비
  • 직장생활
  • 원룸생활
  • 연애중
  • 결혼준비
  • 집안살림
  • 자녀교육
  • 창업준비
  • 이민유학
  • 노후생활
  • 전체보기


[검찰 고위직 인사 반응] "선배를 후배 밑으로… 서열파괴 충격"

 


"예상대로 파격, 평가는 더 지켜봐야. "

11일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검찰 안팎의 반응이다.


사법시험 16회 출신이 고검장급으로 승진하고 19회가 검사장급에 발탁되는 '기수파괴'가 현실화한 데 대한 충격이 여러곳에서 나왔다 .


검찰 외부에선 서열 위주의 인사 관행을 깨뜨린 것은 환영하지만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할 후속 조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았다.


검찰 내부=서울지검의 한 간부는 "특히 고검장 승진 탈락자를 후배 밑으로 배치하는 등의 조치는 충격적"이라면서 "앞으로 차장.부장급 인사도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털어놨다. 승진 탈락자에 대한 전보 조치가 너무 심하다는 지적이었다.


후배를 상사로 두게 된 한 검찰 고위 간부는 "무엇을 위한 서열파괴인지 끝까지 지켜보겠다"며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다.


일부 검사들은 "무소신.줄대기의 대표 인사로 지목됐던 일부 간부들이 승진 대상에 포함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서울지검의 한 평검사는 "당초 22회까지 검사장에 승진한다는 얘기가 돌았는데 그 소문보다 기수 파괴 정도가 약한 것 같다"면서 "평검사들의 반발 등을 반영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언론을 통해 파격인사라는 얘기를 여러차례 들어서인지 충격이 크지 않다"면서 "전반적으로 예전보다 개인의 능력.전문성을 중시한 인선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검사도 있었다.


검찰 외부=대한변호사협회 도두형(陶斗亨)공보이사는 "일단 종래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 "그러나 대통령 약속대로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사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화 하는 등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뒤따라야 이번 인사가 의미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선수(金善洙)사무총장은 "기수.서열파괴 등은 평가할 만한 대목"이라며 "이를 계기로 검찰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국민 앞에 거듭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유례 없는 진통을 겪었던 인사인 만큼 발탁 대상이나 누락자들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납득할 만한 배경 설명이 있어야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고계현(高桂鉉)정책실장은 "인사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후속조치"라며 인사권을 통한 검찰 통제가 아니냐는 검찰 안팎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선 이미 천명했던 검찰 제도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중립성.객관성이 결여된 인사들을 승진 대상에서 배제한 부분은 당연한 조치"라며 "하지만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의혹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수사를 촉구했던 이기배 전 성남지청장을 대검 공안부장에 발탁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강주안.전진배 기자 jooan@joongang.co.kr 사진=신동연 기자 sdy11@joongang.co.kr






2003-03-12 07:30:35
321 번 읽음
이 글에 총 1 개의 파일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캐시선물





365ch.com 128bit Valid HTML 4.01 Transitional and Valid CSS!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