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외국인 30만여명 인터넷 이용 불편 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30만명에 달하는 외국인들이 인터넷 회원가입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주한 외국인들은 주민등록번호 대신 동일한 체계의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있으나 국내 신용정보기관들이 이에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인터넷 사이트 회원가입시 신원확인이 되지 않는 불편을 겪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뉴스레터 등 정보제공 서비스를 제외한 민원, 정책건의, 부패신고 등에 실명확인을 하고 있으나 법무부, 외교부, 교육부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외국인 등록번호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주민등록 번호를 통해 실명을 확인 하는 과정에서 신용정보기관들이 외국인 등록번호에 대한 DB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학교 등 민간기관 사이트의 경우에도 이메일, 동호회, 쇼핑 등을 위해 회원가입을 할 경우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 등록증, 여권 등의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는데다 이마저 절차를 공지하지 않고 있거나 회사마다 절차가 서로 달라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정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등록번호 인식프로그램을 무료 보급해 왔으나 지난해 말 현재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은 기관이 1천100여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통부는 이같은 상황은 세계 최고의 인터넷 이용환경을 자랑하는 한국의 대외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외국인 등록번호 인식 프로그램 홍보를 강화 하는 등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통부는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5일까지 웹사이트 방문 및 웹사이트 관리자와의 통화 등을 통해 실태조사를 벌인데 이어 오는 10월 중에 2차 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환경개선에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백재현기자 bri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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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그랜다이저 '03.3.16 12:43 PM 신고
   :-D*잘 배워보시오... ↓댓글에댓글

1. 1. :-D*잘 배워보시오... 그랜다이저 '03.3.16 12:43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