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도층 병역 특별관리법 제정


정치인, 고위공직자 등 지도층 인사 자제와 부유층, 연예인, 체육인 등 사회적 관심 대상자의 병역사항을 특별관리토록하는 법이 제정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사회지도층과 연예인 등에 대한 병역사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지도층및 관심자원 병역사항 특별관리법(가칭)'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법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지만 사회적 관심대상자의 병역처분에 관한 객관적 신뢰를 확보하는 내용이 담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일부 계층의 병역의무 이행을 둘러싼 불신을 없애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사회지도층 병역사항 특별관리제를 가급적 올해안에 입법화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일부 계층의 병역사항 특별관리제는 지난 72년부터 병무청 내규로 운영되다 88년 폐지된 뒤 92년 내규 형태로 부활됐으나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형평성 문제를제기해 위헌시비가 일면서 97년 다시 폐지됐다.

병무청은 사회지도층 병역자원 특별관리 내규에 따라 사회지도층 인사 자제 등의 명부를 별도로 작성, 신체검사 등 병역과 관련된 각종 처분절차가 공정하게 이뤄졌는 지를 특별관리한 바 있다.


( 박세진 parksj@yna.co.kr 2003/03/17 11:17: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