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영국이 이라크 전쟁 결의안을 철회함으로써 이라크 전쟁 반대에 앞장서온 프랑스가 평화 및 반전을 앞세운 외교전에서 일단 승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프랑스가 이번 이라크 전쟁 위기를 둘러싸고 마지막까지 웃을 수 있는지는 국제 외교가는 물론 프랑스 국내 정치인들조차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영국, 스페인은 17일 이라크 무력공격을 허용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채택 노력을 포기하고 이를 철회했다.
이는 '참전연합'으로 불리는 이 3국이 결의안 채택에 필요한 안보리 회원 15개국 중 9개국의 지지를 얻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결의안 철회 이유로 프랑스가 거부권 행사를 위협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프랑스가 이라크 전쟁 허용 결의안에 비토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막판까지고수한 것은 사실이나 단지 이 때문에 미국이 유엔 결의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유엔 승인과 상관없이 이라크를 공격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오래전에 굳히고 어떤 식으로든 이에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싶어 했던 미국은 프랑스가 반대하더라도 결의안을 유엔에 상정한다는 것이 당초 방침이었다.
일부 유엔 상임 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비상임 국가를 포함한 안보리회원국들의 과반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명분 싸움의 승리자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미국은 결국 이날로 예정된 안보리 비공개 회의 직전 결의안을 철회했다.
이는 미국이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데 필요한 안보리 회원국 과반수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온 뒤 취해졌다.
이는 지난 1-2주일 동안 안보리 이사국들을 상대로 치열하게 전개된 미-영-스페인과 불-러-중-독의 치열한 외교전 끝에 반전 진영이 일단 승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프랑스는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안보리 회원국 등 외국 지도자들과 행한끊임없는 전화 외교, 도미니크 드 빌팽 외무장관 및 미셸 알리오-마리 국방장관의아프리카, 중동 순방 등을 통해 반전 진영을 규합했다.
프랑스는 안보리 결의 기권 등으로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묵인하려던 러시아와중국을 독려해 거부권 행사 천명 등 적극적인 반전 입장을 이끌어냈다.
미국은 안보리 회의 하루 전에 열린 영국, 스페인과의 정상회담에서 프랑스에거부권 행사 위협을 철회하도록 최후의 압력을 가했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이 회담 후 "사담 후세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것에대해 프랑스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혀지는 데 하루 남았다"고 경고했다.
프랑스가 미국의 전쟁 결의를 무산시키는 외교적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이라크 전을 둘러싼 미국과의 대결에서 최종 승리자가 될 전망은 결코 밝지 않다.
프랑스는 미국의 결의안 철회 이후 이를 외교 승리로 자축하기보다는 유엔 승인을 좌절당한 미국의 이라크 독자 공격을 지켜보면서 이후의 대미 관계 악화, 미국의보복을 우려해야 할 실정이다.
이미 미국은 유엔 승인 절차를 무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 프랑스의 막무가내식반대 때문이라며 유엔을 무력화시킨 것은 미국이 아니라 프랑스라고 공격하기 시작했다.
세계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에 도전한 프랑스가 국제사회에서 따돌림을 받을지,미국이 국제사회의 반전 평화 원칙에 굴복할 것인지는 상당부분 이라크 전쟁 결과,미국의 승리 여부에 달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