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현재 통일부장관이 맡고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임위원 중 한사람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새 운영령은 특히 1급이던 NSC 사무차장을 정무직 차관급으로 승격시키고, NSC내에 전략기획실, 정책조정실, 정보관리실, 위기관리센터 등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관련인원은 총 33명이 증원되며, NSC는 기존 기능외에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중장기 정책 수립및 조정, 현안업무 조정기능 등이 추가됐다.

노 대통령은 NSC 개편에 대해 "그간 (분할돼 있던) 통일 국방 외교부분을 종합하고 안보에 대한 장기전략을 마련하며, 위기관리를 제대로 감당키 위해 국가안보보좌관을 뒀다"며 "그러나 안보보좌관이 NSC 사무차장을 맡게돼 있지만 주로 대통령을 보좌해 내부 실무를 챙기기 어려운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 노 대통령은 "이 때문에 NSC를 실무적으로 총괄하기 위해, 대외교섭을 위해 차관급 사무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전체적인 안보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부처내 안보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을 위해 개정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부대변인은 "안보상 위기나 재난에 대한 국가의 위기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국가안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부대변인은 `사무차장에게 힘이 실리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국가안보보좌관은 NSC를 챙기기보다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신 내부적으로 사무차장이 전체를 조정하는 기능을 맡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위기관리센터 신설에 따라 전국적인 자연재해 등 국가적 재난이 발생할 경우 NSC가 정부부처의 대책과 군.경 동원 등을 총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