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빅4' 첫 인사청문회 (서울=연합뉴스) 김현재기자
국회 행정자치위(위원장 박종우.朴宗雨)는 18일 최기문(崔圻文)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 최 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도덕성을 집중 검증했다.

치안업무를 총괄하는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 번 청문회는 `빅4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청문회다.

행자위는 이날 최 후보자에 대해 ▲ 수사권 독립 ▲ 자치경찰제 실현 ▲ 경찰대 개혁 ▲ 경찰인사편중 시정방안 등 정책질의와 함께 지난 94년 조직폭력배의 조계사 난입 사건인 이른바 `3.29 법난' 등과 관련한 특정세력 비호 의혹 및 세금탈루 의혹 등을 추궁했다.

한나라당 이병석(李秉錫) 의원은 "막대한 인력과 정보를 다루는 경찰이 수사권 까지 갖게되면 비대해진 경찰을 견제할 장치가 없으며 정치적 중립없이 수사권 독립 은 달성되기 어렵다"고 말하고 "종로구 평창동 현대빌라 구입 과정에서 세금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허위계약서를 작성, 400여만원의 탈루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권태망(權泰望) 의원은 "3.29 법난 당시 종로경찰서장으로서 100여명의 조직폭 력배가 관내 호텔에서 무려 32개의 객실에 예약투숙했는데도 관할서장이 몰랐다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부하직원들의 비리와 결탁이 드러났는데도 당시 관할서장으로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은 것은 특정 세력의 비호에 의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박종희(朴鍾熙) 의원은 "비간부 경찰의 인사적체, 경찰대 출신과 비경찰대 출신 간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경찰대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고 "경찰노조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데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민주당 김옥두(金玉斗) 의원은 "청장 내정직후 경찰 개혁의 중심을 인사라고 밝 혔는데 검찰과 같은 서열파괴의 대대적 인사개혁을 단행할 것이냐"면서 "인사와 예 산의 독립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치경찰제가 가능하냐"고 추궁했다.

전갑길(全甲吉) 의원은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를 촉구하는 사회운동이 전개되고 있고, 새정부에 운동권 출신인사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총련의 이적단 체 규정을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행자위는 19일 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국회의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검 찰 인사기준 및 대책, 검찰 중립성 확보방안, 국정원 도청의혹 사건 수사, 나라종금 등 공적자금 비리 수사, 한총련 합법화 문제 등을 질의하며, 교육위는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를 출석시켜 혼선을 빚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학제개편, 입 시제도 등에 대한 입장을 따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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