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미국-이라크전쟁이 임박함에 따라 우리 경제는 위기관리능력의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이라크 전쟁은 단기전으로 끝날 때는 세계경제를 짓눌러온 불확실성이 제거돼 경제에 긍정적인 요인이 되겠지만 장기전으로 갈 경우 유가상승과 경기침체를 지속 시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이 지난 91년 걸프전 사례와 미국-이라크 국력의 차이 등을 감안, 단기전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고 하더라도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경제체제 인 우리나라는 적지않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 가계 등 경제 전부문은 전쟁기간 비상경제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장 큰 문제는 유가상승이다.

유가상승은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기업 의 비용부담을 늘려 수출경쟁력을 악화시킨다.

유가는 지난달 이미 배럴당 30달러를 넘어 석유비상수급대책 2단계에 돌입하는 상황까지 만들었다.

정부는 올해 유가를 배럴당 25달로 예상하고 경제운용계획을 작성했기 때문에 유가가 더 오른다면 경제 운용에 상당한 부담을 안을 전망이다.

물가상승은 또 소비심리와 내수를 더욱 위축시키고 기업들의 투자회복도 지연시 켜 경제의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경제는 올해 이라크전 쟁이 프랑스와 독일 등 많은 나라의 반대로 지연되면서 이미 움츠러들 대로 움츠러 든 상태다.

이렇게 되면 물가가 올해 목표로 했던 3%대에서 더 높아지고 경제성장률도 5%대 에서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최악의 경우 정부가 연초 마련한 경제운용계획을 다시 손질하는 상황도 올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 상황은 유동적이어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전세가 미국쪽에 유리하게 급진전되면 91년 걸프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유가가 급락하고 투자가 회복되는 등 위축된 경제심리가 회복될 전망이다.

걸프전 당시에는 전쟁발발 하루뒤 유가가 25달러에서 15달러로 급락했다.

환율과 채권시장도 전쟁상황이 변수다.

전쟁이 발생해 환율과 채권금리가 급등 하면 기업환경이 나빠지게 된다.

또 이라크 전쟁은 유가상승과 국내경기 악화를 가 져올 수 밖에 없어 환율과 채권시장도 추가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대책 정부는 이라크 전쟁이 1-2개월의 단기전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경제운용계 획을 마련했다.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유가상승, 물가상승, 수출감소, 소비위축 등 을 예상하고 비상대책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우선 이라크전쟁으로 내수침체가 지속되면 5조원 한도내에서 한국은행의 일시차입금과 재정증권을 발행해 경기를 부양할 방침이다.

재정집행도 상반기중 53% 를 조기 집행, 사회간접자본(SOC)개발과 기업활동을 통해 내수를 유지해나가기로했 다.

물가인상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한 대로 금리를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금리인상은 경기위축을 가져 오기 때문에 신중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우리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수출도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지만 수입을 줄여 국제수지를 유지하고 해외 미개발 시장진출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유가상승에 따 른 비상석유수급대책은 승용차 강제10부제 등 현재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게 된다.

이라크전쟁이 우리경제에 예상보다 심각한 타격을 입히게 되면 관련 부처 협의 를 통해 경제성장률 등 거시경제 지표를 조정하는 등 경제운용을 신축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라크 전쟁에 대비한 정책수단은 많지 않고 이라크전쟁이 어떻 게 전개될지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91년 걸프전 상황 12년전 걸프전이 발생했을 때 우리경제는 7%대의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 었고 전쟁도 단기간에 끝나 별 충격을 받지 않고 넘어갔다.

걸프전 당시 제일 중요한 경제현안은 원유의 확보와 기름절약이었다.

정부간 도 입교섭을 추진하고 현물시장에서 도입량을 늘려 비축량을 110일 이상 유지했다.

국 내에서는 가격급등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축유 방출도 늘렸다.

유가에 가장 민감한 전력공급도 전반적인 에너지 공급차원에서 수요를 억제했다.

아침방송 중지와 저녁방송단축을 통한 텔레비전 방영시간 단축을 비롯, 엘리베이터 격층운행, 유흥.접객업소 영업시간 단축 등 현재의 원유수급비상대책들이 상당부분 시행됐다.

금융부분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억제를 위한 금융긴축에 들어갔다.

그러나 금융긴 축은 통화당국이 연초에 설정한 총통화증가율 목표치를 유지하는 수준이었다.

중동 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건설, 무역업계에 대해서는 금융지원도 해주었다.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