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라크전쟁이 임박함에 따라 우리 경제는위기관리능력의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이라크 전쟁은 단기전으로 끝날 때는 세계경제를 짓눌러온 불확실성이 제거돼경제에 긍정적인 요인이 되겠지만 장기전으로 갈 경우 유가상승과 경기침체를 지속시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이 지난 91년 걸프전 사례와 미국-이라크 국력의 차이 등을감안, 단기전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고 하더라도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경제체제인 우리나라는 적지않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 가계 등 경제 전부문은 전쟁기간 비상경제체제로 운영될전망이다.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장 큰 문제는 유가상승이다. 유가상승은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비용부담을 늘려 수출경쟁력을 악화시킨다. 유가는 지난달 이미 배럴당 30달러를넘어 석유비상수급대책 2단계에 돌입하는 상황까지 만들었다. 정부는 올해 유가를배럴당 25달로 예상하고 경제운용계획을 작성했기 때문에 유가가 더 오른다면 경제운용에 상당한 부담을 안을 전망이다.

물가상승은 또 소비심리와 내수를 더욱 위축시키고 기업들의 투자회복도 지연시켜 경제의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경제는 올해 이라크전쟁이 프랑스와 독일 등 많은 나라의 반대로 지연되면서 이미 움츠러들 대로 움츠러든 상태다.

이렇게 되면 물가가 올해 목표로 했던 3%대에서 더 높아지고 경제성장률도 5%대에서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최악의 경우 정부가 연초 마련한 경제운용계획을 다시손질하는 상황도 올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 상황은 유동적이어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전세가 미국쪽에 유리하게 급진전되면 91년 걸프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유가가급락하고 투자가 회복되는 등 위축된 경제심리가 회복될 전망이다. 걸프전 당시에는전쟁발발 하루뒤 유가가 25달러에서 15달러로 급락했다.

환율과 채권시장도 전쟁상황이 변수다. 전쟁이 발생해 환율과 채권금리가 급등하면 기업환경이 나빠지게 된다. 또 이라크 전쟁은 유가상승과 국내경기 악화를 가져올 수 밖에 없어 환율과 채권시장도 추가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분석이다.

■정부대책 정부는 이라크 전쟁이 1-2개월의 단기전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경제운용계획을 마련했다.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유가상승, 물가상승, 수출감소, 소비위축 등을 예상하고 비상대책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우선 이라크전쟁으로 내수침체가 지속되면 5조원 한도내에서 한국은행의일시차입금과 재정증권을 발행해 경기를 부양할 방침이다. 재정집행도 상반기중 53%를 조기 집행, 사회간접자본(SOC)개발과 기업활동을 통해 내수를 유지해나가기로했다. 물가인상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한대로 금리를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금리인상은 경기위축을 가져오기 때문에 신중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우리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수출도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지만 수입을 줄여국제수지를 유지하고 해외 미개발 시장진출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유가상승에 따른 비상석유수급대책은 승용차 강제10부제 등 현재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게 된다.

이라크전쟁이 우리경제에 예상보다 심각한 타격을 입히게 되면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경제성장률 등 거시경제 지표를 조정하는 등 경제운용을 신축적으로 해나갈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라크 전쟁에 대비한 정책수단은 많지 않고 이라크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91년 걸프전 상황 12년전 걸프전이 발생했을 때 우리경제는 7%대의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었고 전쟁도 단기간에 끝나 별 충격을 받지 않고 넘어갔다.

걸프전 당시 제일 중요한 경제현안은 원유의 확보와 기름절약이었다. 정부간 도입교섭을 추진하고 현물시장에서 도입량을 늘려 비축량을 110일 이상 유지했다. 국내에서는 가격급등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축유 방출도 늘렸다.

유가에 가장 민감한 전력공급도 전반적인 에너지 공급차원에서 수요를 억제했다.

아침방송 중지와 저녁방송단축을 통한 텔레비전 방영시간 단축을 비롯, 엘리베이터격층운행, 유흥.접객업소 영업시간 단축 등 현재의 원유수급비상대책들이 상당부분시행됐다.

금융부분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억제를 위한 금융긴축에 들어갔다. 그러나 금융긴축은 통화당국이 연초에 설정한 총통화증가율 목표치를 유지하는 수준이었다. 중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건설, 무역업계에 대해서는 금융지원도 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