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피랍된 쿠바 여객기가 미국 법원의 관리하에서 경매처분에 넘겨질 `별난 운명'에 처했다. 과거 미국 마이애미에서스파이로 활동했던 쿠바인과 `사기결혼'으로 피해를 보았다며 쿠바 정부로부터 2천7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미국 법원으로부터 획득한 한 `바람둥이' 미국여성이 미국내 쿠바 정부 재산 강제징수 권리를 갖고 있기때문이라고 한다.
타국으로 납치된 여객기가 본국으로 반환되지 않고 그것도 경매에 부쳐지는 것은 드문 일인데다, 최근 쿠바 주재 미국 외교관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던쿠바 정부의 대미 강경책에 불을 지펴 양국간 긴장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우려된다.
31명의 승객과 6명의 승무원이 탑승한 채 지난 19일 밤 미국과 인접한 쿠바의유스 섬에서 수도 아바나로 향하던 DC-3 쌍발 쿠바 여객기는 미국으로 망명을 원했던 것으로 보이는 6명의 납치범이 조종사들을 흉기로 위협해 미국 국경쪽으로 방향을 틀었으며, 국경을 넘어선 순간 미군 전투기들의 삼엄한 호위를 받으며 미국 최담단 키 웨스트섬에 안착했었다.
이 피랍 쿠바기를 보호하고 있는 플로리다주 키 웨스트섬의 먼로 카운티 당국은지난 2001년 법원 판결을 통해 쿠바 정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획득한, 쿠바 스파이의 전처 아나 마르가리타 마르티네스 씨가 쿠바 정부 재산의 일부인 피랍쿠바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갖고 있다는 점을 23일 확인했다.
먼로 카운티 당국 관계자는 피랍 쿠바기를 인수받기 이전에 수도 워싱턴의 사법당국과 이 문제를 논의했다면서, 쿠바 여객기가 앞으로 6주내에 경매처분에 부쳐질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법당국은 강제징수 절차에 관여할 아무런 이유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면서 "물론, 그들은 이번 일의 진행 과정을 보고해달라는 말도 했다"고덧붙였다.
지난 95년 쿠바 스파이 후안 파블로 로케와 `사기결혼'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마르티네스 씨는 전 남편 로케 씨가 자신과 결혼하게 됨으로써 마이애미 사회에 쉽게적응할 수 있었다는 말을 하면서 쿠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2001년 당시 법원은 미국 국무부가 미국 시민에 대해 테러지원국으로 분류한 나라로부터 개인적 피해를 보았으면 해당국을 고소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반(反)테러법 규정에 따라 쿠바 정부는 마르티네스 씨에게 2천710만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쿠바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를 갖게 된 그녀는 비로소 지난해 11월 마이애미-데이드 순회법원으로부터 키 웨스트섬에 있던 쿠바 소유 러시아제 복엽(複葉) 비행기에 대한 재산권 행사 권리를 또다시 허락받고, 바로 강제징수에 들어가 올 1월 자신스스로 이 비행기를 7천달러에 낙찰받았다. 이제 남은 배상금을 피랍 비행기로부터찾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쿠바 정부는 이번 피랍 사건 발생 직후부터 납치범을 비롯해 탑승 승무원과 승객, 그리고 피랍 비행기를 모두 인도해 줄 것을 미국 정부에 강력 요구했었다.
일단 쿠바 정부는 미국 사법당국이 납치범 6명을`공중 해적' 혐의로 기소한 데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말했다. 미국 법에서는 `공중 해적'죄는 최소한 20년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납치범을 제외한 31명의 피랍 쿠바인들 가운데 16명은 22일 비행기편으로 아바나 공항에 도착, 직접 공항까지 마중 나온 피델 카스트로 혁명평의회 의장의 열렬한환영을 받았다.
미국은 이른바 특유의 대(對) 쿠바 `젖은 발, 마른 발'(wet-foot, dry-foot) 이민 정책에 따라 쿠바 경비병들에게 붙들리지 않고 미국 땅을 밟은 쿠바인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원하면 자동적으로 망명을 허용하고 있다. 이번 피랍 사건과 관련해 미국 이민당국은 망명을 신청하며 미국 거주를 원한 쿠바인수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피랍 쿠바기 경매처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벌써 나오고 있다. 키 웨스트 공항 관리 책임자인 피터 호턴 씨는 "항공전문가 관점에서 이번 일은 피랍 여객기와관련한 나쁜 선례가 될 것으로 본다"면서 "피랍기는 항상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그동안 미국의 정책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예일대의 국제법학 전공 해럴드 홍주 코 교수는 이번 사안은 사법부가 연방법원에 해석을 의뢰해야 할 정도로 미묘한 문제라면서, `피랍기의 별난 운명'으로 외교분쟁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