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부터 이동전화 사업자 등이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5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25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26일 휴대폰 보조금 지급 금지조항을 신설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오는 26일 발효됨에 따라 이날부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인 벌금형이 부과된다.

정통부는 지난 2000년 6월부터 이동전화 사업자들이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이용약관 위반으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따라 이와 별도로 법적 제재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발효됨에 따라 예외적으로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는 시행령이 공포되기 전까지는 어떤 방식으로도 보조금 지급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4∼5월께 보조금 지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시행령과 구체적인 예외조항을 명시한 고시를 확정,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따라서 시행령과 고시가 확정, 시행되기 전까지 1∼2개월간은 어떠한 형태의 휴대폰 보조금도 금지된다.

특히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이동통신 사업자 뿐 아니라 대리점의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해서도 사업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리점들의 보조금 지급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다만 대리점의 보조금 지급에 대해 서비스 사업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대리점의 보조금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사업자가 입증해야 한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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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때릴꺼야? '03.3.25 9:44 PM 신고
   :-D*큰일났습니다..-_-;; 이러다가 휴대전화하고 PDA가격 더 올라갈듯.. ↓댓글에댓글
2. 2. 하루웬종일 '03.3.26 2:52 PM 신고
   :-D*고시의 내용을 보면 4월 또는 5월부터 5만원 균등 지원이 가능해지고 판매6개월이 지난 상품은 40%까지 할인판매가 가능해집니다 물론 아직 확정적인것은 아니지만.... ↓댓글에댓글
3. 3. asdf '03.3.27 7:58 PM 신고
   :-D*3월에 보조금지급한다고 했다가 ,,,또 4,5월이라고하네요,,,꼴통부! ↓댓글에댓글

1. 1. :-D*큰일났습니다..-_-;; 이러다가 휴대전화하고 PDA가격 더 올라갈듯.. 때릴꺼야? '03.3.25 9:44 PM
2. 2. :-D*고시의 내용을 보면 4월 또는 5월부터 5만원 균등 지원이 가능해지고.. 하루웬종일 '03.3.26 2:52 PM
3. 3. :-D*3월에 보조금지급한다고 했다가 ,,,또 4,5월이라고하네요,,,꼴통부! asdf '03.3.27 7:58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