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단위학교 자율성 낮아"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 우리나라의 교육행정은 선진국에 비해 독립성과전문성은 높지만 단위학교의 자율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기획예산처가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주요국 지방교육재정운영의 특징'에 따르면 선진국들의 교육자치제도는 단위학교가 독립사업체 성격을 띠거나 학교위원회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등 민주적 주민통제와 자율성에 높은 가치를두었다.

반면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독립성과 교육행정의 전문성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를통합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예산권을 부여하는 등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두는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시도의회의 교육관련 조례, 예산, 결산안 의결권 등의 제한된 영역 이외에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완전 분리운영되는 등 교육행정의 독립성에 높은 비중을 두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산처는 따라서 사회일각에서 제기되듯이 교육감 등의 자격요건을 지금보다 더욱 제한, 지방교육기관의 독립성을 현행보다 강화하자는 의견을 수용할 경우 선진국들과 다른 특이한 제도를 보유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예산처는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주요국가의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특징과 시사점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및 발전방안을 중장기적으로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daeho@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