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경유승용차의 국내 판매를 2005년부터 허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그렇지만 정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인 경유차 환경위원회가 경유승용차 허용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휘발유.경유.LPG 상대가격 조정 문제를 2005년 중 논의하기로 미루는 등 당초 합의보다 후퇴해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경유승용차 배출허용기준을 유럽연합(EU) 수준으로 조정해 2006년부터 유로-4 차량을 판매하되 2005년에 국한해 유로-3 차량과 유로-4 차량의 병행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시장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에서 경유차 환경위가 제시한 유로-3, 유로-4 차량의 50대 50 쿼터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로-4 차량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경유차 환경위는 지난달 14일 최종합의에서 2005년 유로-3와 유로-4 차량 판매에 50대 50이라는 쿼터제를 적용하거나,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한 유로-3 차량을 유로-4차량과 동시 판매하기로 합의했었다.
정부는 또 에너지 상대가격 문제와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수준으로 조정하되 경유승용차 판매 추이를 살펴가면서 2005년 중 검토하기로 결정, 경유차 환경위와 시민단체 등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경유차 환경위는 에너지 상대가격을 100대 85대 50으로 조정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 2005년 시판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정했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휘발유 차량이 경유 차량으로 급격하게 전이되거나 경유다목적차가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휘발유차와의 차액인 150만원에서 200만원을 특소세로 경유승용차와 경유다목적차에 중과하는 역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경유승용차 허용 방침이 최종 결정됨에 따라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 포함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오는 6월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사업장오염총량제 등으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법 제정을 위해 다음달 중 관계부처와 전문가 시민단체, 업계 관계자로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법안의 내용과 시행시기 등을 연내 결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현행 430ppm인 경유의 황 함량을 유로-4 차량이 본격 시판되는 2006년부터 30ppm으로 낮추는 것은 물론 CNG.LPG 차량과 전기자동차, 전기하이브리드차 등 무.저공해차의 개발.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세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14일 경유차 환경위가 경유차 문제 전반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 후 관계부처 실무협의와 경제장관간담회 등을 거쳐 최종 도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