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계가 한국의 스크린쿼터제도에 대해 다시 공세를 펼치면서 한 국 정부의 '스크린쿼터 사수' 방침의 실효성과 득실(得失)을 놓고 논 란이 일고 있다.
미국재계협의회 마이런 브릴리언트 부회장은 26일 한ㆍ미 경제공조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한ㆍ미투자협정과 한ㆍ미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FTA)의 걸림돌로 스크린쿼터를 지목했다.

브릴리언트 부회장은 이날 간담회 도중 "스크린쿼터 등 몇가지 문제 만 해결되면 4년 간 추진해오고 있는 한ㆍ미투자협정이 올해라도 체 결될 수 있다"며 스크린쿼터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다.

한국의 WTO 가입 후 수차례에 걸쳐 한ㆍ미 경제공조의 한 조건으로 문화개방을 지목했던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도하개발어젠 더(DDA) 서비스 시장개방과 관련해서도 스크린쿼터 문제는 핵심 이슈 로 떠올라 있다.

■ 한ㆍ미 마찰 불가피할듯 ■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스크린쿼터 사수 방침이 워낙 확고해 미국 과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WTO 도하개발어젠더(DD A) 서비스 시장개방과 관련해 개방 계획을 담은 1차 양허안에서 스크 린 쿼터, 뉴스제공업 서비스 등을 제외시킨 상태다.

이창동 문화부 장관 역시 "스크린쿼터 사수는 개인적인 소신일뿐 아 니라 현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 도 후보시절 여러 차례에 걸쳐 "스크린쿼터제는 유지되어야 하며 WTO 뉴라운드에서 문화부문을 논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자신의 생 각을 피력했다.

그러나 굳이 브릴리언트 부회장의 발언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미국 업 계의 반(反) 스크린쿼터 정서가 매우 확고한 상태여서 마찰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극장업계는 지난해 한국에 20개 멀티플렉스를 건설할 것을 계획 하면서도 "스크린쿼터가 극장운영에 장애가 되니 이를 철폐하거나 최 소한 연간 상영일을 60일 수준으로 감축해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구 하기도 했다.

■ 스크린 쿼터 유지의 명분■

스크린쿼터 수호천사, 스크린쿼터연대 등은 문화적 정체성의 보호를 스크린쿼터 고수의 가장 큰 이유로 든다. "영화는 정신이고 다른 경 제적 이익을 위해 스크린쿼터를 양보하면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을 포 기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자국의 문화보호 장치를 경제논리에 따 라 포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유지론자들은 또 지난 94년 미국과의 NAFTA 체결과 함께 스크린쿼터 를 포기하면서 자국 영화산업의 붕괴를 맛보았던 멕시코가 최근 스크 린쿼터를 부활시키려 노력하는 것을 주요 사례로 꼽고 있다.

프랑스 스페인 등 10여 개국이 스크린쿼터제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 고 있으며 스크린쿼터가 없는 일본도 유통시장을 장악한 5~6곳의 배 급사가 영화배급량의 40% 이상을 자국 영화로 채우는 '배급쿼터제'를 자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스크린쿼터는 결국 '배급'의 문제이기도 하다. 성 수기인 여름과 겨울 할리우드의 블록버스터를 극장에 걸기 위해서는 이들이 요구하는 수십 편의 외화를 '끼워팔기' 식으로 상영해줘야 하 기 때문이다.

■ 대안 적극 검토해야■

삼성경제연구소는 문화시장 개방이 소비자가격 하락을 통해 전반적인 소비자 후생증대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다.

스크린쿼터만을 따로 떼어내 분석한 것은 아니지만 스크린쿼터 수정 의 효과를 짐작할 수 있다. 문화 시장을 개방할 경우 GDP 및 후생효 과, 산업별 요소가격변화 및 고용유발 효과, 산업별 중간재 효과, 국 제수지 효과 등 전 부문에 걸쳐 '개혁' 이상의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 것이다.

또 서로 주고 받아야만 하는 국가간의 투자협정에 있어 스크린쿼터에 대한 과도한 집착 때문에 치러야 하는 경제적 희생이 너무 크다는 비 판도 일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이 아니더라도 최근 3년 간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이 4 0%를 유지하고 지난해는 50%대에 육박하면서 스크린쿼터를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한국영화가 수입외화에 대해 어느 정도 내성을 갖췄으니 영화의 완성도와 예술성, 작품성은 스크 린 쿼터보다는 치열한 시장경쟁을 통해 확보해야 할 시점에 이른 것 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스크린쿼터로 보호받고 있는 충무로의 현실을 봐도 작가주의 영화보 다는 코미디나 상업영화 일색이라는 것이 이런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 고 있다.

현행 스크린쿼터의 수정 방안으로는 스크린쿼터 일수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든지, 저예산 국내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에 대한 세제혜택 등 다양한 한국영화 지원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일본처럼 배급쿼터제 를 고려해볼 수도 있다. 국내의 경우 3~4곳의 배급사가 시장을 과점 하고 있기 때문에 '배급쿼터제'는 실효성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