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전 파병 동의안 처리를 앞둔 28일 국회는 ‘반전파’와 ‘ 국익파’가 대립하는 가운데 반전파가 요구한 전원위원회가 개회 되면서 본회의가 연기되는등 논란을 거듭했다.
●…파병에 반대하는 ‘반전·평화의원 모임’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여야 의원 68명의 서명을 받아 박관용 국회의장에게 전원위 원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박관용의장측은 “여야 총무간에 파병동의안을 처리키로 합의했 다 하더라도 국회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만큼 전원위원회를 개 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오전 9시30분에는 민주당 52명, 한나라당 17명, 자민련 2명 , 개혁국민정당 1명등 여야 의원 72명이 소집 요구서에 서명했다 .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민주당 강봉균, 김명섭, 이훈평, 한나 라당 이재오의원 등이 소집요구를 철회, 서명의원이 전원위원회 소집 요구 요건인 68명까지 줄어들어 ‘반전·평화의원 모임’??긴장시키기도 했다.
●…한나라당 이규택총무는 주요당직자 회의직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나 토론회가 없으면 파병동의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며 “정균환총무가 전원위원회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는데 여당이 파병동의안 의지가 없 음을 분명히 한만큼 우리도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총무는 “오후에 열릴 본회의에 입장을 거부하는 문제도 의총 을 거쳐야 겠지만 고려중이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당무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파병동의 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반전파와 국익파간의 견해가 엇갈려 논란을 거듭했다. 정대철대표조차 오전 당무회의에서 양측을 의 식해서인지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정균환 총무 는 “전원위원회 소집 요구가 국회법 요건을 갖춘다면 수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전·평화의원 모임’ 소속 민주당 정범구 김영환, 개혁 국민정당 김원웅의원은 이날 전원위원회 소집요구 직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침략적 전쟁에 반대하고 세계평화와 북핵문 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이라크 전쟁 파병에 반대한다”고 밝혔 다.
김의원등은 “본회의 투표를 하더라도 (당론투표가 아닌)의원 자 유투표와 공개적인 전자투표를 보장해야 한다”며 “특히 본회의 토론에서 발언의원 숫자와 발언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의원 등은 “국회의장과 여야 총무는 의원들의 엄숙한 요청을 존중해 조속히 전원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며 “전원위원회를 규정대로 이틀 연속 소집할 것을 요구하겠 으며 국무총리와 외교장관 국방장관등을 출석시켜 충분한 토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전파 의원들은 전원위원회든 본회의에서든 반대토론을 통 해 의사진행지연 작전을 펼치고 표결이 강행되면 실력저지도 불 사하겠다며 전투의지를 보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 장태완,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등 파병 찬성의원들도 국익등을 고려해 파병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적극 밝힐 것이라 고 말했다.
●…유인태 정무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은 27일부터 28일 오전 까지 양당 지도부와 파병 반대의원들을 집중 접촉, 노무현 대통 령이 국익을 위해 전략적 선택을 한만큼 파병동의안 처리에 협조 해줄 것을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의원들이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선언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다”며 “파병안은 논리나 명분보 다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점을 국회가 인식해주길 바랄 뿐이다” 고 말했다.
박민기자 min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