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8일 "이동통신 단말기에 보조금을 일부 허용하는 문제는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면서 "국가 원칙과 시스템을 지켜나간다는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정보통신부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지시하고 "정보보호 문제와 관련해 한 사용자의 잘못이 전체 사회에 피해를 미치는 공공성을 띠고 있는 만큼 정보보호 조치의 법적 의무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이지현(李至絃) 부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정보보호는 국가위기관리 등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만큼 정통부가 마련중인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해 국가 전체의 위기관리시스템과 연계될 수 있도록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그는 "`전자정부 추진`은 일회성 프로젝트로 간주해선 안된다"고 전제하고 "지속적인 정부 효율화 작업을 추진한다는 목표아래 국가 최고정보책임자(CIO)와 부처별 CIO를 임명해 지속적인 행정혁신의 중요한 과제로 자리잡게 해달라"면서 "빠른 시일안에 관련 부처 관계자들과 토론회를 열어 이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