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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운영자 내달 17일 선고

`한국판 냅스터 사건`으로 불리며 관심이 집중됐던 `소리바다` 운영자 양모씨 형제에 대한 법적공방이 일단락되고 다음달 17일로 선고기일이 잡혔다.
검찰은 28일 저작권법 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소리바다` 운영자 양씨 형제에 대해 각각 징역1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양씨 형제는 최후진술에서 "토론을 통해 사용자와 유료화 방법 등을 논의할 수 있었음에도 형사소송으로 번졌다"며 "다른 유사 사이트들이 많음에도 소리바다만 기소된 것은 소리바다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씨 형제는 2000년 5월부터 소리바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악파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서버를 이용해 저작권 사용 대가를 치르지 않은 MP3 파일의 교환을 매개한 혐의로 재작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아...네티즌의 힘이 부족한것인가? 한국 정부의 방식이 잘못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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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ldg1983)

2003-03-28 18:40:24

1472 번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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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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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필살후까시 '03.3.29 3:25 AM 신고

:-D*본인의 경우는 2년전 MP3 플레이어를 산후로 그전에 달마다 서너개 씩 사던 시디를 아직까지 한번도 사고 있지 않소... ↓댓글에댓글
2. 초필살후까시 '03.3.29 3:27 AM 신고

:-D*아무리 음반시장의 불황이 불법 MP3의 유통때문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 거의 모두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게요... ↓댓글에댓글
3. 초필살후까시 '03.3.29 3:28 AM 신고

:-D*하지만 어쩔거요... 이미 공짜에 길들어졌으니... 다시 시디를 사던 과거로 돌아가고픈 마음은 없소.. ↓댓글에댓글
4. 닉네임 '03.3.29 12:11 PM 신고

:-D*소리바다는 계속 되야한다 쭈욱~~~...... ↓댓글에댓글
5. 이종엽 '03.3.29 8:22 PM 신고

:-D*아무리 mp3가 판을 친다고 해도 살만한 음반은 산다. 소장의 가치가 있는 음반은 구매욕구를 불러일으킨다. 음악 같도 않은 음악을 사라며 강요하기 전에 정말 음악 을 만들어야 한다는 걸 왜 모를까... ↓댓글에댓글
6. 오방환 '03.3.29 10:14 PM 신고

:-D*오디오로 들을일 없는 요즘 음반을 억지로 사게 되는건 낭비라 생각되오.. 씨디 사서 mp3추출한후 소장용으로 걸어둘게 뻔한데.....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건 분명 낭비라 생각되오.. 다른 결제 시스템이 필요! ↓댓글에댓글
7. 인하 '03.3.29 10:30 PM 신고

:-D*양씨 형제님 너무 불쌍하네여....네티즌의 힘으로는 역부족인가.... ↓댓글에댓글
8. 남사장 '03.3.30 9:11 AM 신고

:-D*소리바다가 없어지면 MP3플레이어는 어떻게 합니까?? 정부에서는 MP3플레이어를 산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댓글에댓글
9. 『水山高™』 '03.3.30 5:53 PM 신고

:-D*남사장님 의견은 잘못 된것 같군요.. 음반을 사서 mp3로 추출 한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댓글에댓글
10. 허접장군 '03.3.30 8:43 PM 신고

:-@*우쒸...음협니들 컴에는 불법하나도 없지? ↓댓글에댓글
11. DENSAI '03.3.31 7:34 AM 신고

:-D*왜 Mp3파일 때문에 음반시장이 안된다고 생각하는건지 모르겠군요... 요즘 인터넷으로 듣는 음악의 거의 음악방송 사이트에서 듣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 일부만 괜찮은 노래 있으면 소리바다를 통해서 받고 그리고 구입해야겠다 ↓댓글에댓글
12. DENSAI '03.3.31 7:35 AM 신고

:-D*는 생각이 들면 음반을 사는 형태로 되어있는걸로 알고 저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데... 무조건 소리바다만 몰아 세우는 이유를 모르겠군요 MP3다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러한 제재도 ↓댓글에댓글
13. DENSAI '03.3.31 7:36 AM 신고

:-D*할 수 있는지? 장담하건데 아마 불가능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지 소리바다를 법정으로 정지시킨다고해두 상황은 마찬가지일겁니다... 그럼 또 어떤 방법으로 음반시장이 안된다고 소리 칠건지... ↓댓글에댓글
14. 원반 '03.4.1 10:12 PM 신고

:-D*내가 양씨라서 양사장님들 힘내세요 1년이라니.. ↓댓글에댓글
15. icbm465 '03.4.6 6:04 PM 신고

:-D*허허~ 그냥 형제들~ 외국으로 날라서~ 들어오지 않는게 어떨런지~ 그리고 서버도 외국으로~ 외국 운영 하면 울나라서 처벌 안되져~ 암~ 그렇고 말고~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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