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이 되기때문에 파병해야만 한다."
바른생활부터 시작해 도덕, 윤리등 지금까지 받아온 사회화가 모두 부질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말이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인가 말이다.
이미 미국의 침략정당성을 주장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UN국제법에도, 우리 헌법에도,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위배된다. 한국군파병의 정당성은 아무데에서도 찾을 수 없다.
"위협이 될만한 적은 선제공격으로 쓸어버린다. 단, 강자만 할 수 있다."
이라크가 먼저 미국에 미사일을 쏘고 침략을 해도 정당할 수 있을까?
힘만 센 깡패국가의 자위권운운하는 말장난에 빠져 허우적대는 약소국 국민은 더 이상 없을 줄 안다.
이 당연한 침략전쟁, 말이 전쟁이지 압도적인 화력으로 민간인 사상도 불사하는 처참한 살육전에 한 팔을 거들어 그 고물찌끄러기라도 주워먹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은 자식들에게 "돈이 된다면 살인도 불사하라." 고 가르칠텐가?
사람을 잡아 목숨을 연명하는 얘기는 들어보긴 했다. 하지만, 우리가 굶어죽어가고 있나? 당장 이라크에서 건설수주하고, 유전개발입찰 못따내면, 우리국민이 굶어죽을까?
당장 인터넷 선을 라이트에서 프로로 바꾸기 위해서, 점심에 먹은 짜장면을 간짜장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 처참한 살육전에 대한민국의 이름을 앞세워 한 몫끼어들어야 하겠는가 말이다.
우리가 걸프전이후 수주한 총액은 5000만 달러 였다. 아프가니스탄에 참전해 얻은 것은 아예없고. 당시 그것들은 명분이라도 있었지. 이 명분없는 더러운 침략전쟁에서는, 직접 손에 피를 묻힌 영국조차, 이권잔치에서 따돌림당하고 있다. 과연 우리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까?
겨우 의무병과 공병 몇백으로? 국익을 고려한 파병지원파라면, 당장 거리로 나서라. 그리고 "전투병 대규모 파견"을 외쳐라. 그리고 지원하라.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 미국이 언제 우리나라에만 싸게 팔던가? 채굴권은 민간회사가 가지게 되고, 모든 석유는 자본의 원리에 따라 '시세'대로 팔리게 되어있다. 설마 미국이 우리나라에만 석유를 "원조"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파병하지 않았을 경우 미국의 앙갚음을 두려워해야 한다고도 말한다. 거, 상당히 공감가는 말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도 역시 물어야 겠다.
당신들은 자식들에게 "돈이 된다면 살인도 불사하라."고 가르칠텐가?
깡패가 자기들의 살육에 한팔 거들지 않으면 삥을 뜯겠다고 하니, 그네들의 살인잔치에 동참해야한다는 말 아니냔 말이다. 오늘 먹은 설렁탕 대신 짜장면을 먹어야 한다는 현실이, 살육전에 한 팔을 보탤만큼 무서운 미래인가?
아니, '미국의 앙갚음이 있을 것이다.파병하면 나라가 평안해진다.'는 말은 어디서 어떤 근거로 나온 것인가? 조선일보도 들이대지 못한 논거와 논리는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냔 말이다.
미국의 정부가 우리에게 가할 수 있는 '제제'중 가장 염려되는 것은 북한을 자극하는 것 뿐이다. IMF를 가져 왔던 단기자본의 전횡은 스스로의 자본주의적 논리에 따라서 움직일 뿐, 이익만 있다면 자기네 정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굳이 부시정권이 내년이면 끝난다는 얘길 할 필요도 없다.
부시가 북한을 자극하는 것이 가장 두려운 불이익이다. 1월 2월 한국에서의 외국자본 철수, 증시하락의 원인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폭격위협이었다. 동해에 항모갖다놓고 폭격비행훈련 몇번하고, 북한 영공침범해서 북 요격기와 마주치는 상황 두세번만 만들어주면 외국자본은 다나가고, 증시는 공황상태가 될 것이다. IMF를 능가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다.
미국비행기가 북한에 수류탄 한발이라도 떨구는 순간, 휴전선에서 40KM 안 쪽에 있는 수도권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파편이 아니라, 포탄끄트머리에 찍혀죽는 것을 걱정해야 할 정도의 포탄비를 맞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햇볕정책을 불만스러워하면서도 반대할 수 없었던 직접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에 부시가 전쟁을 시작하면서 한 연설문에 후세인 대신 김정일을 넣어보라. 어느쪽이 더 설득력이 있는가? 핵보유가능성이 높고 화생방무기가 지천에 깔려 있으며, 어쩌면 미국을 사정권에 두었을지도 모르는 북한이, 독재체재는 역사속 어느 절대왕정보다 굳건하고, 민중은 거의 굶어죽어가고 있는 북한이, 그연설문의 상대로 10배는 더 어울린다.실질적인 공격능력이 확인되지 않아도, "세계평화를 위해 마음대로 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미국에게 이보다 더 좋은 명분쌓기 재료가 있을까보냐.
동북아에서 미국이 자신들의 패권주의를 관철시키기 위해 가장 쉬운 방법이 북한을 이용하는 것이다. 북한 문제는 중국, 일본,러시아라는 동북아의 경쟁자들을 누를 수 있는 조커가 된다. 중국은 북한과 군사동맹관계에 있고, 일본은 전 국토가 북한의 미사일 사정거리안에 들어있다. 미국이 이좋은 기회를 거저 놓칠까? 미국은 자신이 이미 이라크전에서 처절하게 증명한 "전쟁의 정당성"을 다시한번 부르짖으며, 북한을 향해 정의를 실현(하는 척이라도)하기만 하면, 중국, 일본과의 외교전선에서 무조건 반은 먹고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가 파병한다해도 미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의 파병은 우리스스로가 미국의 북한폭격명분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든다. 파병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짓이란 말이다. 전 세계의 어느누구도 우리를 위해, 미국의 북한공격명분이 부당하다는 것을 일깨워주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약속했다구? 미국은 이라크를 상대로도 천명했었다. 아니, 우리처럼 대통령끼리 아무런 증거도 남길 수 없는 둘만의 전화밀회로 속삭인 것이 아니다. 유엔과 전세계를 상대로 구라를 친 미국을 믿느니 차라리 발바닥의 무좀균을 믿겠다.
일본이라면 몰라도 우리같은 약소국가와 한, "명분을 부정한 약속"을 미국이 지킬 것이라고 믿는 얼빠진 인간들의 사대근성에 감탄할 뿐이다.
다시말해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든 공격하지 않든 그것은 우리정부의 파병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폭격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무력이 만만치 않고, 아무런 이권을 얻을 수 없다는 점, 일본과 중국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기때문일 뿐이다. 그리고 폭격을 한다면, 그것은 동북아 패권을 공고히 함과 동시에 이라크침략의 명분을 재확인함으로써 공화당정권연장을 꾀하는 것이다.아니, 폭격할 필요도 없다. 몇번 분위기만 띄워도 효과는 만점이다.(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치명타고)
우리가,예상되는 미국의 오만한 무력시위를 막기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전세계의 여론을 얻는 일이다. 미국이 입버릇처럼 달고 다니는 "정의로운 명분"을 부정함으로써 미국이 명분을 앞세워 전쟁분위기를 고조하는 것을 막는 것 뿐이다. UN과 세계여론의 지지를 얻어내면, 우리는 미국의 한반도 무력시위를 막아낼 수 있다. 말했다시피, 북한공격으로는 실질적인 이권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이권과 결합되지 않으면 미국은 큰 손해를 감수하지 않는다.
우리가 할 일은 정부가 한 파병약속을 뒤집어 냄으로써, 전세계 사람들로부터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 굴복했지만, 한국국민은 미국의 침략전쟁을 부정했다."는 평가를 얻어내는 것이다. 그것은 곧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 한국의 이미지를 높이는 일이고, 적으나마 14억 이슬람 시장으로부터 호의를 얻어내는 길이다. 이것이,우리가 이전쟁과 관련된 상황아래서 얻어낼 수 있는 최대한의 "국익"이다. 최소한 지금 이상황에서 만큼은 "인도적 도의를 따르는 것이 최고의 이익" 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한 그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앞서 했던 그 질문말이다.
당신들의 자식들에게 "돈만 벌리면 살인해도 된단다." 라고 씨부릴 미친 놈이 아니라면, "국익을 위해 침략전쟁에 일조하자" 라고 지껄이지 마라.
머리 반쪽이 날아간 소녀, 온몸이 걸레가 된 아이, 피투성이가 된 여자, 자가용안에서 숯이된 남자... 이런 사진들은 6.25로 한집건너 한집씩은 군인도 아닌 가족을 잃거나, 병신이된 친척이 있는 우리 한국국민들이 외면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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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아래 어떤 인간이 "전쟁났을 때 앞에 나서라고는 않한다. 단 뒤에서 반전운동하면 다 쏴죽이겠다." 라고... ... 정말 얼빠진 소리가 아닐 수 없다.
침략전쟁과 정당방어도 구분못하는 얼간이라는 말밖에 해 줄 말이 없다.
동티모르에서 평화유지군으로 활동하다 죽은 장병의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더라.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파병 군인의 희생과 유가족의 고통이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라며 파병을 반대했다. 한쪽 발이 없는 월남상이용사가 파병반대를 외쳤고, 영장나온 후배들이 반전을 연호했다.
다른쪽은 어떤가. 대한민국에서 자식 군면제율이 가장 높다는 국회의원, 그중에서도 TOP을 달리는 한나라당은 파병에 광분해 있다. "자식을 지원시킬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답할 가치가 없다"며 회피로 일관하는 주제에 입법부의 행사를 행정부가 책임지라며 헛소리만 연발하고 있다.
과연 전쟁이 나면 외국으로 도망칠 놈들은 누구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