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논란]하룻새 의원71명 서명 "반전"확산
■'파병안' 또 연기 파장
국회의 이라크전 파병 동의안 처리가 지난25일에 이어 28일 또다시 연기되면서 3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전망이불투명해지는 등 파병 동의안 논란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이날 총무회담을 통해 이달 31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이라크전 파병 동의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여야 정치권이 반전여론의확산 분위기 등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실제 이날 파병 동의안이 처리될 수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권한대행이 이날 총무회담 뒤 열린 의원총회에서 “노무현대통령의 대국민 설득 작업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31일 본회의에 불참할것”이라고 못박고 나선 것도 파병 동의안 통과에 대한 강한 부담감의 표현으로풀이된다.

또 노 대통령의 주요지지층과 파병반대 운동을 주도하는 세력이 겹치는만큼 노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기회로 활용하려는 정치적 의도도 깔려있는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파병동의안 처리가 다음달 2일 노무현 대통령의국회 시정연설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애초 정치권에서 파병 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이처럼 확대될 것으로예상하는 시각은 드물었다.

지난달 민주당 김근태·정범구·김성호 의원, 한나라당서상섭 의원, 개혁당 김원웅 의원 등 여야 개혁파 의원들이 반전을 주장하고나섰을 때만 해도 메아리 없는 일회성 목소리로 묻힐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였다.

그러나 이들의 반전 주장은 시민단체 등의 반전운동과 호응하면서 정치권에서 세를넓혀 왔다.

이런 흐름에 비춰, 동의안 처리가 계속 미뤄질 경우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더라도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여야를 뛰어넘어 반전 의원들의 정치적 영향력이확대됐다는 점이다.

과거 국가보안법 개폐 등 몇몇 안건을 둘러싸고 여야 개혁파의원들의 연대 노력이 있었지만, 찻잔 속 태풍에 그쳤다.

그러나 이번 파병 동의안처리를 둘러싸고는 의원 71명의 서명을 받아 전원위원회 개회를 관철해내는 등정치적 역량을 발휘함에 따라, 향후 이들의 정치적 행보도 주목된다.

반면 여야 지도부는 이 과정에서 당을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등 다시 한번지도력의 한계를 드러냈다.

양당 지도부는 파병 동의안에 대한 명확한 당론조차제대로 확정하지 못한 채 ‘자유투표’와 ‘권고적 당론’ 사이를 오락가락했다.

또 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여러차례 연기하는 등 제 구실을 해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표결 결과에 따라서는 양당 지도부의 위상과 입지가 크게변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