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통화가 가능한 3세대 이동통신(IMT-2000)의전국서비스가 오는 2006년말 이후로 연기될 전망이며 IT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창업보다는 성장 유망기업에 집중된다.
또 앞으로 20∼30년간 국내 경제를 이끌어갈 IT(정보기술)산업의 신(新) 성장동력으로 지능형 로봇, 텔레매틱스 등 9개 유망품목이 선정돼 집중 육성되고, 공공기관의 인터넷 게시판에 실명제가 도입된다.
진대제(陳大濟) 정보통신부 장관은 28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진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정보통신 정책의 3대 기본방향으로 ▲지식정보화의 전면화로 국민 참여사회 구현 ▲IT를 통해 변화와 개혁을 촉진 ▲미래 성장동력으로 IT신산업 창출 등을 설정, 오는 2007년까지 IT생산 400조원, 수출 1천억달러를 달성해 '정보통신 일등국가'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IT산업의 신 성장동력으로 지능형 로봇을 비롯해 포스트PC,디지털TV, 이동통신, 디스플레이, 반도체(IT관련 시스템온칩), 텔레매틱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디지털 콘텐츠 등 9개 품목을 선정, 집중 육성키로 했다.
IT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창업보다는 건실한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현행 창업지원 제도를 정비, 성장 유망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반면 경쟁력을 상실한 업체에 대해서는 경영 컨설팅 등 퇴출계획(Exit Plan)을 마련, 인수합병(M&A)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정통부는 또 통신사업자들의 투자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오는 2006년으로 예정된 2㎓주파수대역의 IMT-2000의 전국 서비스 실시시기를 여건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그러나 3세대 이동통신의 국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서울지역 서비스는 당초 계획대로 연내 실시할 계획이라고 정통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IMT-2000서비스는 비동기식 IMT-2000사업자인 KTF, SK텔레콤에 의해 연내 서울지역에서 선을 보일 예정이지만 전국적인 서비스는 2006년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통부는 이와함께 사이버상의 인권침해와 표현의 자유를 놓고 찬반양론이 팽팽한 인터넷 실명제는 공공기관의 인터넷 게시판에 우선 도입하고 민간 분야의 경우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형성한 뒤, 합리적 실시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밖에 전국적인 인터넷 마비사태를 불러일으켰던 지난 '1.25 인터넷 대란' 등의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ISP(인터넷접속서비스사업자), IDC(인터넷정보센터)등의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 안전기준을 의무화하는 한편 PC의 출고단계에서부터 컴퓨터바이러스 백신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