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내달중 부분 허용 방침은 유지
정보통신부가 추진중인 `휴대폰 보조금 부분 허용 방침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정보통신부 업무 보고를 받은 뒤 "3세대 이동통신(2㎓) 서비스의 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을 일부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에 따라 정통부는 개인휴대단말기(PDA), IMT―2000 휴대폰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예외적으로 휴대폰 보조금을 허용키로 한 내부 정책방향에 대해 재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정통부 관계자는 30일 "휴대폰 보조금을 부분 허용키로 한 방침이 무산된 것은 결코 아니며, 다만 보조금 허용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정통부는 당초 `재고단말기의 경우 `단종 3개월후 출고가의 20% 할인 등을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단종 6개월후 출고가의 20% 할인이나 `단종 3개월후 10% 할인 등 기간이나 할인 폭을 조정해 보조금 허용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지난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휴대폰 보조금 지급행위를 금지하되 예외 인정 등 단서 조항을 두고 있음을 감안, 신산업 육성 차원에서 4월중 고시를 통해 PDA나 재고ㆍ중고 단말기, IMT―2000 휴대폰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급을 허용한다는 방침은 유지한다는 복안이다.

노 대통령은 정보화추진체계와 관련, "전자정부를 포함한 정보화 추진체계가 복잡하고 다원화돼 있어 여러 부처가 관련된 국가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보다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정보화 추진 체계를 대통령 중심으로 단일화할 것인지 관계 부처간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 지에 대해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토론을 거쳐 최종 결정토록 하자"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통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3세대 이동통신 △SoC(시스템온칩) 등 신개념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디지털TV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로봇 △포스트 PC △텔레매틱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등 9대 분야를 IT산업 신성장 동력으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07년 IT생산 400조원, 수출 10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통부는 특히 2㎓ 대역 3세대 IMT―2000 상용서비스를 연내 서울지역부터 시행토록 하되 전국 확대는 여건변화를 감안해 당초 계획(2006년) 보다 탄력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혀 전국서비스 실시는 빨라야 2007년 이후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장비 공급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연내 상용서비스 실시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통부는 또한 IT중소ㆍ벤처기업 육성과 관련, 앞으로는 창업 보다는 건실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수정, 현행 창업지원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퇴출프로그램(Exit Plan)을 통한 M&A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특히 정보보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사업자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의무화하는 한편 앞으로 PC출고 단계부터 백신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이버상의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우선적으로 공공기관부터 도입하고, 민간분야에 대해서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점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