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진욱기자 = 미국이 추진중인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 조치 와 관련해 이를 전방에 배치된 북한군 병력 감축과 연계시켜 추진할지 모른다는 소 식이 들려오고 있다.
국방부 등 주무부처에서는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31일 "주 한 미군 재배치 문제를 북한 인민군 전방부대의 후방 배치와 연계하는 방안을 미국 측에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재배치와 감축을 북한군 병력 감축과 연계시키는 문제는 일단 미국측 의 일방적인 주한미군 감축 움직임에 우리측이 제동을 거는 차원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미 국방부의 주한미군 2사단 한강 이남 재배치 및 감축 계획을 공공연히 흘리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 양국의 '포괄적' 또는 '대담한' 대북접근이 가시화될 경우 북한군의 감축 또는 후방배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또한 남북간 군축으로 이어지면서 남북간 실질적인 군사적 신뢰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주한미군과 북한군의 후방배치 또는 감축이 함께 거론된 것은 2001년 6월6일 조 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취임후 처음으로 대북 대화재개 원칙을 발표하면서부터였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문제 외에 재래식 무기 감축에 응해야만 대화에 나서겠다는 것 이었다.
부시행정부의 이런 입장에 대해 북한측은 '조건 붙은 대화는 안한다'는 입장이 었지만 부시행정부가 추가한 의제인 재래식 무기 감축 요구와 관련해 주한미군이 철 수하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었다.
부시행정부의 제안에 대한 일종의 역제안으로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대타협 안을 제시한 것이었다.
부시 대통령이 '조건부 대화' 입장을 표명한 지 이틀뒤인 2001년 6월8일 북한 평양방송은 "재래식 무력 감축 요구는 주한미군 철수 후 남북한 간에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로부터 사흘 뒤인 2001년 6월11일 북한측은 재래식 무기 감 축 등 미국이 제시한 대화 의제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주한미군 철수를 강조했고 이 후에도 주한미군철수를 강력히 요구했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주한미군 재배치 또는 감축에 대해 당 황해하는 눈치지만 미국은 자체 계획에 따라 주한미군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이미 새로운 구상을 마련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지난 6일 국방부 출입 기자들에게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후방 재배치(repositioning) 및 전반적인 감축(overall reduction)을 검 토하고 있다"고 말했고 미 국방부의 한 고위 관리도 18일 한국 특파원단과의 인터뷰 에서 한국측의 '인계철선'(trip wire) 유지 요청과 관련 "그 단어를 더이상 사용하 지 않기 바란다"고 잘라 말한 것이 이를 말해준다.
아직 미 국방부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에 전달된 것은 아니지만 주한미 군 재배치 또는 감축은 미 군 당국의 자체 계획에 따른 것으로 아무리 한-미가 공조 관계라 해도 계획을 추진하는 것과 한국 정부에 이를 납득할 만큼 설명하는 시점은 차이가 날 수도 있다.
1990년 미 군 당국이 3단계 주한미군 철수 계획을 세우고 1992년까지 1단계로 7 천명을 감축할때도 미 국방부가 1990년 4월19일 동아시아전략구상(EASI)을 일방적으 로 발표했고 같은해 11월 17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때 가서야 주한 미군 감축안을 공식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