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 정부가 D램 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림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1위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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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럽연합도 이달 말 예비판정을 통해 30% 안팎의 상계관세를 물릴 예정인데다 조선, 철강 등 기존 통상현안도 여전한 상황이어서 유가와 환율문제로 가뜩이나불안한 수출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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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판정 배경= 통상 전문가들은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폭이 예상외로 높은 데 놀라움을 표시하면서도 이번 판정을 어느정도 예고된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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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와 마이크론 테크놀러지가 한국 정부의 보조금 문제를 제기한것은 이미 2년이 넘은 해묵은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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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측은 2001년 3월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국별무역장벽(NTE)보고서에서도 산업은행의 회사채 인수조치를 문제삼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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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상현안 가운데 '단골메뉴'가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산업은행의회사채 신속인수제도였지만 2001년 말 마이크론이 하이닉스 인수협상을 시작하면서 잠시 '휴화산' 상태가 된 것 뿐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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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양해각서까지 체결하는 우여곡절 끝에 작년 4월말 인수협상이 깨지고 독일 인피니온이 같은해 6월 한국산 D램에 상계관세 부과를 요구하며 유럽연합에 제소한 이후 마이크론측 움직임이 빨라졌다는 게 현지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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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지난해 11월 마이크론의 제소로 세계 최대 D램 생산국인 한국을 상대로유럽연합과 미국 업계가 공동보조를 취하는 형국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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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논란 계속될 듯= 마이크론은 제소를 통해 우리 정부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은행이 정부 지시나 위임에 따라 하이닉스를 주된 대상으로 15조원 규모의자금을 지원했고 이 가운데 3조2천500억원이 정부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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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정에서 하이닉스와 관련된 일부 은행에도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해당은행이 사실상 정부 지배 아래 들어갔다고 간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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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회사채 신속인수제도의 경우 특정성이 있다고 마이크론측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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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은행에 대한 정부 지분은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이며 공적자금 투입은행에 대한 경영개입을 막기 위한 총리 훈령까지 마련한 바 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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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인수제도 역시 하이닉스에만 해당하는 조치가 아닌 만큼 특정성이 없는 프로그램이며 하이닉스에 대한 금융권 지원은 상업적 판단에 따른 것이어서 정부와 무관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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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손실준비금과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경우 98년에 이미 폐지됐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도도 적용범위를 넓혀 특정성 문제를 해결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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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양측의 설전은 최종판정이 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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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특히 마이크론의 주장이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 아래 추진된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 조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최종 확정될 경우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조치가 통상마찰의 대상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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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세계무역기구(WTO)와 IMF라는 경제규범체제 사이에 충돌을 야기할수 있다는 점을 감안, 규범체제간의 충돌문제를 국제적인 차원에서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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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마찰 확산일로= 미국은 이달 말 방한 실사를 거쳐 상무부 청문회를 거쳐 6월14일을 전후해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최종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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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7월29일께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D램의 수입으로 미국내 D램산업이 피해를 봤는지 여부에 대해 최종판정을 내리게 되면 사실상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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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경우 오는 24일께 예비판정을 하고 8월24일께 최종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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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역시 실무선에서 30%대에 달하는 고율의 상계관세 부과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진 만큼 하이닉스가 입는 타격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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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3월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에 이어 가장 파장이 큰 사안이어서 양국간 통상관계가 더욱 껄끄러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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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도 마찬가지로 외환위기 이후 한국 조선업계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보조금이 지급됐다는 이유로 지난해 WTO에 제소해놓고 있어 한국의 대표 품목 2개가 통상마찰의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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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7월로 예정된 미국측의 최종판정에서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향후 한미 통상현안 점검회의와 5월중 사절단 파견 등을 계획중"이라며 "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