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일 국회 국정연설을 통해 이라크파병안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표결처리를 당부하고 `참여정부`의국정운영과 개혁의 방향에 대해 분야별로 소상하게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정연설에서 이라크 파병문제와 관련 "대통령의 성의를보고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며 "국민의 대표로서 당당하고 소신을 있게국민의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회의 표결처리를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그동안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을 만나본 결과, 그들은제 생각과는 달리 전쟁의 위험보다 한미관계의 갈등을 더 큰 불안요인으로생각하고 있었다"며 "우리의 (이라크) 파병 결정은 이들의 불안을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명분을 앞세워 한미관계를 갈등관계로 몰아가는 것보다,오랜 동안의 우호관계와 동맹의 도리를 존중하여 어려울 때 미국을도와주고 한미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부문과 관련해선 ""우리경제가 어렵다. 그러나 어렵다고 단기부양책을쓰지는 않겠다"면서 "경제는 원칙과 일관성이 중요하며, 개혁은 계속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정부는 이미 경제 대책을 세워놓고 있다. 혹시있을지 모르는 금융시장 위기에 대비해 정부는 제2, 제3의 방어벽도마련해두고 있다"고 있다고 밝혔다.
기술혁신에 대해선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투자가지속적으로 늘어야 하고, 시장이 넓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상품의 기술경쟁력이 높아져야 한고, `제2의 과학기술 입국"이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를 위해 "인재양성이 기술개발의 핵심으로 과학기술 연구인력은 물론기능인력 양성을 적극 추진하고, 산.학.연 연계체제를 더욱 내실있게갖춰가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사회개혁에 대해 "불신과 대결의 노사관계는 더 이상앞으로 나갈 수 없다"면서 "타협의 노사문화를 가꿔야한다"고 강조했다.또 "집값. 전세값 문제는 반드시 안정시키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데도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정치개혁을 언급하며 "국정원을 비롯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이른바 권력기관을 더 이상 권력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겠다"면서 "더이상정치사찰, 표적수사, 야당 탄압을 위한 세무사찰은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감사원의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에 이양하고, 일반공직사회도 개혁하겠다"면서 "`작은 정부"가 아니라 `효율적인 정부"를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치권에 대해선 "지역구도는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며 "내년총선부터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독차지할 수없도록 여야 합의로 선거법을 개정해달"고 정치권에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이같은 제안이 17대 총선에서 현실화되면 과반수 의석을차지한 정당 또는 정치연합에게 내각의 구성권한을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언론개혁 부문에선 "정부가 할수 있는 일은 오로지 언론과의 부당한유착관계를 끊는 일이라"며 "앞으로는 더 이상 생각이 다른 사람이나집단을 타도의 대상으로 삼지말고 민주주의 규범과 원칙에 따라정정당당하게 싸우고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끝으로 국회와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국회의원에게지시하던 시대는 지났다"면서 "국회를 장악하거나 지시하는 대통령은 되지않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국회의원 여러분도 비판할 때는 비판하고 힘을 모아야할 때는 힘을 모으는 성숙한 모습으로 협력해달라"며 "특검법안개정협상을 조속히 마무리지어 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