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의 D램 대미수출품목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상계관세 부과폭은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당초 국내에서는 상계관세율이 3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미 상무부는 예비판정에서 그 배에 해당하는 57.37%로 판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최근 양국간의 관계와 관련해 ‘한국 길들이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는 미국의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지난 2월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전격 하향조정한데 이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에서 취해진 해묵은 내용을 문제삼아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서면답변 내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아 미국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노무현 정부’를 겨냥,우리나라의 전략품목인 반도체 산업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것이다.
◇그동안 경위와 쟁점=지난해 11월 세계 2위인 반도체 생산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제소로 시작됐다. 마이크론은 제소를 통해 우리 정부가 소유 또는 지배하는 은행이 정부 지시에 따라 하이닉스에 15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했고 이 중 3조2500억원이 정부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미 상무부는 이같은 마이크론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계관세 예비판정에서 하이닉스에 대한 한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이번 판정에는 1997년 이후 실시한 하이닉스 관련 금융구조조정 조치가 채권단의 자율결정이 아니라 정부 개입 및 영향력에 의해 이뤄졌다는 시각이 짙게 깔려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하이닉스에 대한 금융조치가 채권단의 자율적·상업적 조치이며,공적자금 투입과정에서 정부의 은행지분 소유는 일시적인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파장과 정부대책=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D램 수출 59억6800만달러 가운데 대미수출 비중은 32.5%(19억3800만달러)에 달한다. 하이닉스의 경우 수출비중이 25%에 달하는 대미 수출이 크게 위축될 것은 뻔하다.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산업분야로까지 번져 한·미 통상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우려된다. 또 유럽연합(EU)도 이달 하순 예비판정을 통해 한국산 반도체에 대해 30% 안팎의 상계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어서 우리의 수출환경이 더욱 악화될 조짐이다.
정부는 예상과 달리 고율의 상계관세가 부과된 데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이달 중 방한해 이뤄질 미국의 실사과정에서 적극 대응,최종판정까지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미 상무부의 최종판정은 오는 6월14일 이내,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산업피해 판정은 상무부의 최종 판정이 나온 뒤 45일 이내인 7월29일까지 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상계관세가 최종 확정될 경우에는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 아래 추진된 구조조정 조치가 통상마찰 대상이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