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원칙을 지켜라!(노사모에서 퍼왔음을 알려드립니다(__);)
마녀 사냥이 몰고 온 광란의 피바람과 홀로코스트의 인간 존재 부정의 경험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인류의 역사책은 그 잉크가 다 마르기도 전에 야만과 광기의 전쟁으로 21세기를 열고 있다.
고대 바빌론의 마녀 처벌은 중세의 마녀사냥에 비하면 훨씬 인간적이었는데, 이를테면 마녀 용의자를 강물에 빠뜨려 그(녀)가 살아나오면 무죄로 간주하고, 죽으면 마녀였던 것으로 간주하였다. 최소한 생존을 위한 발버퉁이 "삶-무죄판결"로 연결될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었던 것이다.
반면 중세의 마녀 사냥은 물에 빠진 용의자가 죽으면, 보통의 인간임이 증명된 것으로 여겼으나 죽은 이를 부활이라도 시킬 능력은 사제들에게 없었고, 그(녀)가 살아나오면 그것은 명백한 마녀로 간주되어 화형에 처해지는 등 확실한 죽임을 당해야 했다.
주권국가로서 최소한의 권리 마저 박탈당한 이라크에 대해, 미국과 영국은 혹 있을지 모르는 대량살상무기와 화생방무기들을 제거하고 세계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예방적 전쟁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초기 전략으로 볼 때, 미국 전략 전문가들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의 존재는 거의 염두에 두지 않고 전략을 세운 것을 알 수 있다. 대량 살상무기와 화생방무기의 존재를 가정하고서, 자국의 군대를 이라크 깊숙히 침투시킨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 아니겠는가? 암튼 미국은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그것이 실재하던 아니던- 반납할 때까지 공격을 계속할 것이다.
만약 이라크에서 소위 대량살상무기가 단 몇개라도 발견되다면, 이라크는 그 댓가로 참담한 파괴를 맛보아야 할 것이며, 만약 불행히도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없다면 이라크는 그것이 나올 때까지 뭇매를 맞으며 죽어가야 할 것이다. 이 전쟁은 중동의 석유보다도 더 뜨겁게 타오르는 증오의 광기가 이끌어가는 전쟁이다. 거기엔 미사여구의 수사조차도 필요하지 않고 직접적이고 동물적인 탐욕과 공격적인 폭력만이 존재할 뿐이다. 단지 나에게 위협이 될지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부녀자와 아이들을 향하여 총격을 퍼부어대고, 인격이 제거된 "목표물"들에 수천의 최첨단 대량살상무기를 쏟아붓는 이 전쟁을 위하여 파병을 한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인간성에 대한 모독이요, 신에 대한 저주일 뿐이다.
21세기의 인류가 조금이라도 일찍 이성을 회복한다면, 오늘 이 전쟁의 주모자들은 전범으로, 그것을 지지한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포함한 몇몇은 종범으로 피소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한 때 세계를 무력으로 굴종시켰던 스페인과 영국이 21세기 유일 패권, 제국주의 국가인 미국과 손을 맞잡고 입을 맞추며 진행하고 있는 이 전쟁에 한국이 끼어든다는 것은 주먹패들 사이에 비열한 똘마니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더욱 구토를 일으킨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원칙"과 "현실" 사이의 어려운 결단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결단이 '국민의 안위를 위한 현실적 결단'이었음을 강조했다.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원칙을 저버리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본인의 입으로 공언한지 단 한 달만에 자신의 "원칙"을 뒤집음으로써, 국민이 인정한 노무현 대통령만의 상품가치를 상실하고 말았다. 나는 노무현 대통령의 개인적인 충정과 진심어린 나라사랑의 마음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노무현을 지지한 것은 그의 충정과 진심 때문이 아니다. 전두환이라 한들, 김영삼이라 한들, 어찌 나라를 향한 충정과 진심이 없었겠는가? 내가 누무현을 지지한 것은 그가 제시한 원칙들에 동의한 때문이고, 그 원칙들이 지켜지리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의 원칙은 이렇게 어이없이 빠르게 그리고 너무도 허망하게 무너져 버린 것이다.
하지만 나의 더 큰 염려는 사실 정치인의 현실적 판단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적 판단의 오류에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그의 핵심 참모들은 아마도 그들이 평생 접해보지 못한 고급 정보의 홍수에 "상식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하고 있는지 모른다. 넘치는 정보, 제한된 정보소통과 수렴 장치의 문제점은 최종 결정권자가 자신의 판단이 가장 옳다는 그릇된 확신을 심어줄 수 가 있다.
결국 노무현 정부의 이번 결정은 "국민이 참여해서 만든 정부"가 "국민이 참여하는 정부"로는 이행하지 못하게 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한국의 파병 결정은 90% 이상의 국민이 반전, 반미를 분명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원조의 절박한 필요성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터키의 경우와도 판이하게 다르고 훨씬 복잡한 문제를 야기한다. 북한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의 정치, 경제적 이슈들은 세련된 외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주도의 여론 공작과 정밀하게 가공된 정보에 의존하여 갑작스런 파병을 결정하고 밀어부치는 노무현 정부의 작금의 모습은 심각한 외교력과 판단능력의 부재를 노출하고 있다.
우리는 한국의 점증하는 반미 감정의 고조와 더불어 미국정부가 몇가지 치밀한 여론 공작을 진행한 정황을 포착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은 미국정부 스스로의 공언에 근거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지난해 말 한국의 반미 시위가 절정에 달하고 있을 때, 반미감정을 억제하기 위해 친미적인 인사들이나 언론을 통하여 여론 작업을 할 것임을 명백히 한 바 있으며, 그 결과는 친미적이고, 사대적이며 매국적 기독교 인사들의 시청앞 친미 시위로 그 일단을 보여주었다. 또한 무디스를 비롯한 미국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소위 신용평가 기관을 동원한 협박도 중요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더하여 미국정부는 미군의 재배치 혹은 철수설을 흘리며, 한국 정부와 수구세력들에게 공공연한 협박을 가하였다. 영변 폭격설은 미국이 한국민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민 전부를 경악하게 만든 심리적 테러라 하겠다. 하지만 이런 모든 공갈협박은,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만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유령"의 존재와 같은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그 존재의 위협에 굴복하는 순간, 한국 정부는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지는 것이다.
미국 주도의 이 "유령작전" 혹은 "물귀신 작전"은 그 작전의 대상인 한국민, 동북아 3국민, 그리고 해외자본가들에게 그 유령의 실체를 정확히 전달하고, 유령이 활개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한는 것으로 극복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었다. 그 환경이라 함은 남한국민들의 훨씬 자유롭고 자주적인 시민의식과 남과 북간의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의 진전이 될 것이다. 이라크 전쟁이라는 현실조건은 한반도의 일시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영향뿐만 아니라, 한중일 주도의 대북협상 체널로 미국을 견인할 수 있는 환경을 될 수도 있었던 것이다.
간단히 줄이면, 노무현 정부의 파병결정에는 역설적이게도 미국에 대한 공포심과 의혹의 심리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구두선만 믿고 한반도에는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심각한 자기모순이다. 문제의 초점은 모든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원하기만 하면 북한을 공격할 것이라는 점과, 미국주도의 긴장고조가 한국 경제에 파국을 몰고 올 것이라는 예측에 근거하고 있다. 먼저 한반도에서의 긴장고조가 남한의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줄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하지만 국제 자본들이 1994년의 위기에도 남한의 신용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관망하였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국제 자본은 미국에 의한 전쟁의 가능성을 위기의 근거로 삼지 않는다. 그들은 미국이 전쟁을 한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판단을 한다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북한의 핵 혹은 중장거리 미사일의 존재에 대한 의혹 부풀리기와 북한의 극한적 대응이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남북간의 주체적이고 긴밀한 협력과 대화로 국제사회에서의 불신과 의혹을 상당히 해소할 여지가 있다는 말이다. 더욱이 범세계적인 반전여론이 비등한 이 때에, 한반도 평화정착의 위한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국제사회와 보조를 같이 하는 것이 남한의 자주권과 향후 대미 외교적 독자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 한 말 처럼 지금의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민족의 긍지와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이다.
미국의 가능한 대북정책은 다음의 몇가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전면적 공격에 의한 북한의 붕괴. 둘째, 영변 등의 제한된 장소에 대한 제한공격 (surgical strike라고 함), 셋째, 긴장고조와 지연에 의한 북한 경제의 붕괴와 김정일 정부의 몰락, 넷째, 다자채널 등을 통한 간접적인 대화, 다섯째, 직접적이고 전면적인 양자간 대화. 현재 미국 정부가 노무현 정권에게 가하고 있는 협박의 내용은 제한적 폭격을 가할 수도 있다는 것과 전면적인 전쟁은 없다는 구두보장인 셈이다. 미국의 영화배우 로빈 윌리암스 조차 후세인보다 더한 독재자라고 몰아 부친 부시정부의 몰이성과 광신적 신보수주의 십자군 전쟁을 보고 있으면, 북한에 대한 제한폭격이 전혀 공언은 아님은 알 수 있다. 문제는 남한 정부가 파병이 아닌 다른 방식의 주체적 접근으로 그 가능성을 제거할 길이 없었는가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한반도 주변의 지정학적 지형 (geopolitical terrain) 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 2세기 동안 한반도는 세계 열강들의 힘이 충돌하는 지점이었다. 중국과 소련이 다소간 거리를 두며, 자신들의 테러전쟁 혹은 예방적 전쟁의 명분을 축적하고 있는 이라크와는 달리 한반도 문제는 중국, 일본, 러시아의 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미국만을 추종하는 파병의 형태가 아니라, 세계 열강의 힘의 균형을 맞추고 서로의 힘을 이용하여 서로를 견제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어야했다. 미국이 대만을 포기하는 정도의 불가능한 조건이 아니면 중국은 북한에 대한 공격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들의 생존이 달린 일본은 절대불가를 고수할 것이다. 또한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세계 경제의 유일한 성장엔진인 동북아를 타격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 또한 미국으로서는 쉽게 감당하기 어려운 요소가 될 것이다. 문제를 1994년과 구별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전쟁의 총알받이가 되야 할 남한의 군과 국민이 당시와는 달리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외치고 있다는 점이다. 동족상쟁의 자학적이고 자멸적인 전쟁으로 한반도를 열강이 분할 할 수 있다면, 그들은 얼마간의 위험을 감수하려 들 것이다. 하지만 달라진 남북관계는 일차적인 전쟁의 타격이 남과 북이 아니라 일본과 주한미국이 되게 함으로써, 전쟁의 가능성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주한 미군 철수의 주장은 이러한 미국 우파들의 현실 인식과 91년 걸프전 이후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미군재배치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반미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이미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심리적 압박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다.
미국 정부가 내심 원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네번째 다자간 대화를 빌미로 시간을 끌면서 세번째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말하면, 미국은 두번째 시나리오를 남한정부에 대한 협박용으로 사용하면서, 네번째 시나리오의 당근으로 세번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는 말이다. 반면 북한은 북미간 직접적인 대화만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아마도 여건이 성숙한다면 다자간 대화에도 응할 여지는 있겠으나, 그것은 남한정부와 중국, 러시아 등이 최소한 중립적이고 이성적인 자세로 북한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전제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이번 북한은 "평화협정" 혹은 "불가침 조약"의 체결이 없는 무장해제가 한 주권국가에 얼마나 처참한 수모와 파괴를 불러오는지 이번 이라크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선 핵프로그램 포기를 주장하는 남한 정부의 입장은 북한정부의 위기감에 대한 이해가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무현 정부는 취임식 이전의 입장에서 북미와 대화창구를 열어놓고 얼마간의 갈등은 감수하며 이 문제에 접근했어야 했다. 미국이 가장 당황한 것은 북미간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남한이 우군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는데, 이것이야 말로 남한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였던 것이다. 다시말해 한미 동맹이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안정이라고 하는 전제조건을 갖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면 미국의 운신의 폭이 현격히 제한된다는 것이다.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군사동맹관계의 재확인과 파병의 결정은 매우 취약한, 외교적으로는 구속력이 전혀 없는, 립서비스의 댓가로 남한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를 포기한 꼴이 되고 말았다. 이를테면, 남한 정부 조차 믿을 수 없게 된 북한 정부가 이번 기회에 무슨수를 쓰던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지로 긴장의 강도를 놓였다고 치자. 만에 하나 작은 분쟁이라도 발생하고, 한국군의 경계수준이 한단계, 예를들어 데프콘 3,로 격상이 되면, 그 순간 대한민국 군 최고 통수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군사동맹이라는 올가미에 묶여서 한미합참의장의 지휘하에 들어가는 수모를 격어야 할 뿐 아니라,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이니시어티브를 상실하게 된다. 한미간 소위 동맹의 이런 비대칭성을 외교적 수사와 나이브한 심정적 호소에 의존하여 해소하려 한다는 것을 일국의 외교를 포기한다는 말과 동일시될 수 있을 것이다. 리영희 선생이 언급하였듯이 파병자체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반되는 법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은 더말할 나위도 없다.
기가막힌 것은 백보양보하여 여러가지 국제정치역학 상 파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나서서 반전평화, 파병반대 운동을 무마하려하고, 대 국회 설득작업을 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한단 말인가? 법적문제나 국민정서상의 문제를 들어 파병결정을 유보시키면서 국제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서둘러 파병이라는 우수꽝스러운 모습을 연출하고, 사분오열 남의 집 고쟁이 뜯어진 문제로 석달 열흘이라도 시간을 농락할 수 있을 국회의원들은 무슨 잔치상이라도 받아놓은 듯 단합된 모습으로 파병을 국민의 이름으로 찬성통과시킨단 말인가?
북핵 프로그램의 동결과 대화를 물질로 교환하려는 남한 정부의 입장은, 핵 프로그램등의 문제를 북체제 안전의 보괄적 담보와 교환하려는 북한의 의도를 크게 오해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또한 영변 등의 폭격 가능성에 대한 반응 역시 북한의 자주권과 생존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의 시각에서가 아니라, 연쇄적인 북측의 대남 공격에 의한 희생에 맞추어져 있는 것도 왜곡된 시각의 일단을 보여준다. 노무현 정부는 대북정책을 새롭게 조율하고, 시급히 민족문화적 관점에서 한반도 문제를 새롭게 조명해 보아야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제국의 강압적 요구에 맞서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의 주체적 결정을 만방에 알리고, 겨레의 자긍심을 드높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 가고 있다. 노대통령은 분단 50년만에 남북 정상의 단 한번 만남만으로도 세계는 노벨 평화상을 안겨 주며 환호하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이다. 대미외교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이렇듯 확고한 평화의 원칙을 지키면서 주변국들을 설득해 가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남북간의 화해협력만이 한국군의 대미 종속을 영속적인 것으로 만드는 정보종속의 구속력을 반감시킬 수 있다. 미국을 통해 얻어야 하는 대북 정보를 남북이 미리 공유한다면, 미국의 정보적 지배는 효력을 상실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라크 파병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굴종에 다름 아니다. 반인륜적인 파병은 지금이라도 즉각 취소되거나 최대한 연기되어야 한다.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아들 딸들을 전쟁 범죄의 현장으로 몰아넣을 수 없다. 오늘도 미국의 방송들은 전후 이라크의 석유를 누가 관할할 것인가, 전후 재건 사업은 누구에게 갈 것인가로 탐욕적인 본색을 벌거벗은 체로 드러내고 있다. 양심적 한국인들은 약탈경제(booty economy) 의 떡고물과 평화를 사랑해 온 문화민족의 5천년 역사를 맞바꾸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끝으로 바보 노무현의 승리를 위해 쌈짓돈을 내놓았고, 미국에서 서울로 날아가 한 표를 더하였던 지지자로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간곡히 부탁한다. 노무현 정부는 여의도의 정치인들 보다 10년은 앞서가고 있는 한국민에 대한 신뢰를 하루 속히 회복하고, 진정한 민주 참여정부가 되기 위한 자기부정의 노력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다.
전쟁 반대 !!!
파병 반대 !!!
만민이여, 소리 높여 외칠지어다.
오직 평화! 오직 평화! 오직 평화!
펌자)노무현 대북과의 협상력과 타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 증진 시키고 기업과 정부과 발맞춰서 경제발전 이룩하라고 뽑은 거지 미국 꼬봉대라고 뽑은 거 아니다.
대통령선거 할때 너의 대통령행보(외교력)에 대해 이미 부족하다는 것을 예상했지만 이정도인줄 몰랐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전쟁 하고 평화하고 매치가 안된다(한반도평화를 위해 전쟁을 수호한다?)에이 바보 노무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