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빠르면 다음달부터 합법적인 1인시위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이를 위반한 1인시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도록 내부지침을 마련중인 것으로 밝혀져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경찰청이 3일 작성한 1인시위 대처요령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인근 장소에서 여러명이 집결한뒤 1명씩 교대로 시위를 하는 이른바 릴레이 1인시위가 타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을 적용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다른 단체 소속이더라도 2명 이상이 동일장소에서 1인시위를 벌이는 경우 미신고 불법집회로 간주해 처벌하는 한편 혐오감을 유발하는 복장과 소품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경범죄처벌법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1인시위 때 플래카드를 부착할 경우 옥외광고물 단속법을 적용하고,영상을 상영하거나 사진을 부착하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경찰은 심지어 형법과 특별법,각종 행정질서법을 총동원해 1인시위가 현행법에 저촉되는지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한미군대사관 정문 앞에서 벌어진 1인시위를 저지한 서울 종로경찰서장에게 인권교육을 받도록 권고한 것을 계기로 1인시위에 대한 내부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며 “1인시위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뜻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1인시위는 집시법상 ‘시위’개념에 포함되지 않아 처벌 대상이 아님에도 경찰이 각종 법규정을 적용해 처벌하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는 물론 신체의 자유까지 침해하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만약 경찰이 이같은 내부지침을 실행할 경우 관련단체들과 연계해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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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블랙천사 '03.4.3 11:36 PM 신고
   :-D*하여간 경찰은 정을 줄라고 해도 줄수 없는 족속들이여...대가리 속에 머가 들었는지....원...한심하구만... ↓댓글에댓글
2. 2. 권악징선 '03.4.3 11:40 PM 신고
   :-D*클클 뭐 자리지켜야 하는 윗대가리들한테 정을 줄 생각조차 하지 말라니까. 호오호오 우리의 법이 이렇게 쓸모 있었단 말인가. 클클...이런데에 써먹으라고 있는거였던가. ↓댓글에댓글
3. 3. 권악징선 '03.4.3 11:42 PM 신고
   :-P*국민에게 족쇄를 걸어버리는군 아예. 죄목이야 갖다대면 다 나오는거 아닌가 클클 법이 한두개라야지..에라이~ ↓댓글에댓글
4. 4. 샨슈르 '03.4.4 6:44 PM 신고
   :-D*귀에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법인가 보구려... 윗대가리들은 자기 밥그릇 체우기에 바쁜가 보오 하핫... ↓댓글에댓글

1. 1. :-D*하여간 경찰은 정을 줄라고 해도 줄수 없는 족속들이여...대가리 속에.. 블랙천사 '03.4.3 11:36 PM
2. 2. :-D*클클 뭐 자리지켜야 하는 윗대가리들한테 정을 줄 생각조차 하지 말라.. 권악징선 '03.4.3 11:40 PM
3. 3. :-P*국민에게 족쇄를 걸어버리는군 아예. 죄목이야 갖다대면 다 나오는거.. 권악징선 '03.4.3 11:42 PM
4. 4. :-D*귀에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법인가 보구려... 윗대가리들은.. 샨슈르 '03.4.4 6:44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