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차량 증가로 인해 나라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주차 어려움 때문에 생기는 시비는 그냥 넘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도시 파출소에 들어오는 상당수의 신고가 이 주차 문제와 관련이 있다. 자신의 집앞에 주차된 다른 사람의 차 때문에 자기 차를 이동시킬 수 없다는 신고, 자기 가게 앞에 불법 주차된 자동차 때문에 영업에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신고 등 하루종일 불법주차 신고가 끊이지 않는다. 특히 명절처럼 차량이 대규모로 이동하는 때는 신고 건수가 가파르게 늘어난다.
시민들은 이런 문제가 파출소에 신고하면 모두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경찰관들이 출동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는 얼마 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차량 앞 유리창에 자신의 연락처를 기록해 놓거나 차적을 조회해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차 소유주를 직접 만나야 불법주차 범칙금 스티커를 끊을 수 있다. 현행법상 운전자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는 경찰이 범칙금 스티커를 끊을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차량 소유주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는 것을 거절해 놓은 경우에는 만나기가 불가능하다. 이렇다 보니 경찰이 불법주차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경우가 적어 자주 문제가 불거진다.

현재 불법 주차된 차량을 처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따라서 차량 견인 등 권한도 모두 구청 등이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불법주차 단속을 해야 할 구청이 과연 제 할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많다. 단속을 하더라도 주간에, 그것도 교통 소통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 주택가 등에서 과태료 스티커 몇장 붙이는 것으로 제 할일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정작 불법주차 신고가 많은 야간에 단속을 하기는 하는지 의심스럽다. 만약 야간 단속을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야간 불법주차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주민들에게 한번이라도 제대로 홍보해 보았는가 동사무소와 구청에 야간에 이러한 일을 처리할 전담반이 있기라도 한가

지방자치단체의 소홀한 대책 탓에 시민들은 불법주차 문제가 닥치면 별다른 해결 수단도 없는 경찰에 신고하고 있다.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모르기에 우선 파출소를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구청은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내놓기는커녕 남의 일에 간섭 말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예전에 우연히 만난 구청 단속요원들에게 “제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 주셔야 주민들의 민원이 없어집니다”라고 했더니 비웃음만이 돌아왔다. 자기들이 알아서 한단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식으로 자기 책임을 방기하려면 불법주차 차량 단속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경찰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그래야 24시간 동네 구석구석까지 순찰하는 경찰이 불법주차 차량 단속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시민들의 권리를 되찾아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