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위원회는 오는 10월 제5차 신상공개부터 죄질이 나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얼굴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승희 위원장은 9일 신상공개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재범 위험을기준으로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알선, 음란물 제작 등 고위험 범죄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더 많은 신상정보를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학부모들은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미흡함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다"며 "죄질이 나쁜 범죄자는 얼굴을 공개하고 학부모들이이웃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게 해 청소년 보호를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청보위는 이에 따라 법개정 작업 등을 거쳐 제5차 신상공개부터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원칙적으로 사전심의없이 전원 공개하되 재범위험이 높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신상공개를 확대하고 재범위험이 낮을 때는 교육을 받으면 신상공개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서울행정법원이 '신상공개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에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고 이달 말께 최종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이 같은 방안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청소년보호위는 지난달 5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코네티컷주와 알래스카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범죄자 등록ㆍ신상공개 제도에대해 위헌이 아니라는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소개하며 우리 헌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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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득햏자 '03.4.10 9:56 AM 신고
   :-D*아무리 보호하는것도 좋지만.. 그들이 너무 불쌍하군요.. 인생을 인간답게 살지 못할텐데.. 심지어는 살인자도 얼굴공개는 안하는데 조금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댓글에댓글
2. 2. Power iMac G4 '03.4.12 12:02 PM 신고
   :-D*ㅡㅡ우리나라 어쩔수 없는 나라 가 보네~~압박적으로 나가는거 보니 ~~사람 인심이 날이 갈수록 없어지는 대한민국나라~~ ↓댓글에댓글

1. 1. :-D*아무리 보호하는것도 좋지만.. 그들이 너무 불쌍하군요.. 인생을 인간.. 득햏자 '03.4.10 9:56 AM
2. 2. :-D*ㅡㅡ우리나라 어쩔수 없는 나라 가 보네~~압박적으로 나가는거 보니 ~~.. Power iMac G4 '03.4.12 12:02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