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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국적이탈 증가세

 


국내체류 허가를 받은 이중국적자가 해마다 2천명 가량 늘어나고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이탈자도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13일 한나라당 권영세(權寧世)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체류 이중국적자는 지난 2000년 2만2천834명에서 2001년 2만4천723명, 2002년 2만7천364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또 국적이탈자는 2000년 599명, 2001년 666명, 2002년 777명으로 해마다 100명가량 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병역면제 혜택을 받는 남자의 비율이 평균 84.4%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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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13 11:38:26
986 번 읽음
  총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웹천사 '03.4.13 3:12 PM 신고
    :-D*나쁜 놈들 그냥 군대 가 ↓댓글에댓글
  2. 2. 치요 '03.4.13 9:31 PM 신고
    :-D*솔직히 군대가는 시간이아깝다고 생각하는데 적당한 보상이있는것두 아니고 군대가서 편하게 생활하거나 시설이 좋은것두 아니고.. ↓댓글에댓글
  3. 3. teardown '03.4.14 1:57 AM 신고
    :-D*7.5 + 2.5 = 10 여자가 남자보다 평균 7.5년을 더사는데....남자는 2.5년은 삶에서 뺀다면... 10년을 손해보는군여.. ↓댓글에댓글
  4. 4. 유희정 '03.4.14 8:06 AM 신고
    :-D*군대.. 저두 병장제대를 했지만 능력만된다면 가지않는게좋죠....사실상 가지도않을수 있다는 말이 나오지 않겠금 어떤 조치를 취할땐 확실하고 강하게해야할텐데 늘장 미적미적거리기만하니.. ↓댓글에댓글
  5. 5. 배상주 '03.4.14 10:22 AM 신고
    :-D*누구는가고 누구는 안가고.. 말이되냐? 누구덕에 발뻣고 자는데? 능력만 된다면 가지않는게 좋다..웃기네.. 대한민국남자로써 그런말 하면쪽팔리다고 생각안하냐? 난 면제가능했지만 공군2년6개월 갔다왔다. 조국에 봉사한다는 ↓댓글에댓글
  6. 6. 배상주 '03.4.14 10:26 AM 신고
    :-D*생각으로.. 북에서는 언제라도 침략할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한심한 댓글이나 써놓고 앉아있으니.. 쯔쯧.. 조국이 있고 자신이있지..내가아니라도 다른사람들이 있으니까라는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니 대한민국이 발전이 안되 ↓댓글에댓글
  7. 7. 김재규 '03.4.14 11:01 AM 신고
    :-D*누가 이중국적 가지도 있는지를 밝혀야 되죠? 국회의원 가족들이 가장 많을것 같은데~ ↓댓글에댓글
  8. 8. 치요 '03.4.14 4:24 PM 신고
    :-D*국민이있으니까 나라가있는것이지....그리고 아직도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신다는게...이해가 않되는군요.. ↓댓글에댓글
  9. 9. 서상옥 '03.4.14 7:14 PM 신고
    :-D*국가(나라)를 구성하는 3가지 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입니다. 3가지 요소중 국민은 아주 중요합니다. 국가와의 관계에서 국민은 국권의 지배를 받는 객체일 뿐만 아니라, ↓댓글에댓글
  10. 10. 서상옥 '03.4.14 7:17 PM 신고
    :-D*국권의 담당자 또는 국권의 주체가 되기도 한다.주권자로서의 자각을 지닌 국가의 주인이라는 지위를 명확히 인식하는 국민이 진정한 국민입니다. ↓댓글에댓글
  11. 11. 썽진에볼루쎵 '03.5.14 9:19 PM 신고
    :-D*이중 국적 안주면 안되나? 군대갈 자신도 없는 비리비리 인간들 같으니 그래가지고 어찌 살아갈꼬...(육군 병장 전역)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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