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초고속인터넷 업체 두루넷이 최근 법정관리에 들어간 데 이어 국제.시외전화 사업자인 온세통신 역시 자금난을 이유로 지난 11일 수원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통신업계에 먹구름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
여기에다 SK글로벌의 분식회계 사태, SK㈜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설 까지 더해 두 회사의 관계사이자 이동전화 업계 1위인 SK텔레콤이 잔뜩 움츠리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10여년간 급팽창한 통신수요에 힘입어 통신업계가 급성장해왔지만 두루넷, 온세통신 등 후발 사업자들이 KT 등 선발 사업자들과의 경쟁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위기를 맞고 있다.
또 아직 외형적으로 문제가 드러나지 않은 데이콤, 하나로통신 역시 재무 기반이 취약하고, 대외 경쟁력도 아직은 탄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불안요인을 안고 있다.
이처럼 유선분야의 후발 통신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거액의 투자가 수반되는 전국적인 통신망 구축으로 인한 자금부담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 후발사업자들은 막대한 자금력과 전국적인 조직을 기반으로 한 `통신공룡` KT 등 선발사업자들에게 맞서기에 충분한 자금력과 조직력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한 요금인하 경쟁에 뛰어들 수 밖에 없는 불리한 시장여건을 안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의 유효 경쟁체제 구축을 위해 선발사업자에 대해서는 요금 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후발사업자에게는 상대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주는 이른바 `비대칭(차등) 규제` 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이번 두루넷, 온세통신의 사례는 정통부의 비대칭 규제가 유효하지 못했거나 국내 통신시장에 이미 후발사업자가 넘지 못할 진입장벽이 굳게 세워져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다시금 불러일으키고 있다.
예컨대 KT의 시내전화 시장 독점적 상황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있어 제2 시내전화 사업자인 하나로통신의 진입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며, 이동전화 시장도 SK텔레콤의 독주속에 KTF와 LG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은 상승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정통부는 유선분야 후발사업자들의 잇단 법정관리 사태, 그리고 이동전화 시장에서의 SK텔레콤 지배력 고착화 등으로 인해 KT, SK텔레콤, LG텔레콤과 군소통신사업자(1단위)로 `3강구도`를 정립하려던 계획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됐다.
이번 두루넷과 온세통신의 법정관리 사태와 더불어 SK글로벌의 분식회계 혐의로 인해 SK텔레콤이 크게 위축되는 등 통신시장에 활력이 떨어지고 있어 이 사안들의 여파가 전체 IT(정보기술) 산업의 침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쨌든 최근 몇년동안 그 어느 분야보다 `잘 나가던` 통신업계에 최대의 시련이 닥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에 따라 정통부의 의도와 달리 통신시장은 `3강구도`에서 벗어나 예측불허의 지각변동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통부가 통신시장의 위기극복을 위한 처방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지, 아니면 있을 수 있는 통신업계의 구조조정 문제를 시장원리에 맡겨둘 것인 지 주목된다.
j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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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www.yonhapnews.net/news/20030413/080300000020030413080527K6.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