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러시아·동남아 등지에서 고가의 국산 휴대폰이 신분의 상징으로까지 여길 정도로 인기를 모으자 이를 악용, 국내에서 수거된 중고 휴대폰을 껍데기 포장만 바꾸는 ‘하우징’방식으로 정품 신제품인 것처럼 꾸며 대량 밀수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같은 ‘짝퉁휴대폰’ 수출이 국산 휴대폰의 브랜드 이미지 하락을 초래하면서 수출여건까지 악화시키고 있어 중고폰 처리 규정 강화 등 관련 법규 정비를 통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케이스·화면만 바꿔◇불법변조 실태=서울지방경찰청은 11일 이동통신기기 유통업체가 보상판매로 수거한 중고 휴대폰을 구입해 불법 개조한 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포장에 담아 수출한 5개 업체를 적발하고 이모씨(46)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 등은 2001년 2월부터 SK글로벌이 보상판매로 수거한 중고 휴대전화를 대당 1만원에 사들인 뒤 중국 등지에서 반입한 새 케이스와 액정화면으로 바꿔 중국·러시아·방글라데시 등에 24억원어치(6만1천여대) 상당을 밀수출한 혐의다.
이에 앞서 인천경찰청은 지난 1월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중국으로 대량 밀반출한 혐의로 강모씨(35) 등 5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초순부터 시중에서 판매중인 휴대폰을 사들여 중국 보따리상 등에게 운반을 맡기는 수법으로 2억1천만원어치인 1,762대를 밀반출하다 꼬리가 잡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아시아 시장에서는 신분의 상징으로 여겨질 정도로 브랜드 이미지를 높였는데 최근 불법 변조된 제품이 나돌면서 잦은 고장 등으로 수출여건 악화는 물론 제품 이미지가 타격을 받게 됐다”며 “AS요청을 받게 되면 ‘정품을 쓰라’고 권고해야할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한 이동통신 대리점 직원 김모씨(36)는 “휴대폰 불법변조는 국내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라며 “일부 대리점에서는 공개적으로 중고폰을 수집·판매하고, ‘하우징’을 통해 중국 등에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씨는 또 “보상판매 등으로 회수한 단말기는 의무적으로 본사에 반납해야 하지만 상태가 좋은 것은 반납하지 않고 벌금을 내고 수리해 3만~5만원 정도 웃돈을 붙여 팔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대리점 관계자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대량으로 휴대폰을 구입한 뒤 대포폰을 만들어 되파는 사람들도 있다”고 전했다.
연간 800만대 실종◇문제점 및 대안=한 해 발생하는 중고폰은 1천3백만대 가량으로 이중 이동통신사를 통해 회수되는 물량은 4백만~5백만대에 불과하다. 현재 휴대폰은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제조업자는 휴대폰을 재활용하고 판매업자는 폐기물로 의무적으로 회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재활용 처리 부담이 크고 절차가 복잡한 데 비해 처벌은 과태료 부과 등으로 경미해 실효가 적다. 특히 관련업계에서는 올들어 동영상 휴대폰 등 최신 기종이 매주 1개꼴로 선보여 휴대폰 교체주기가 더욱 짧아질 것이 예상되는 터라 중고폰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휴대폰을 포함한 가전제품을 폐기물관리법상 산업폐기물로 규정하거나 적법한 재활용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SK글로벌 관계자도 “매년 수백만대씩 쏟아지는 중고폰의 재활용을 위해 영국 등에서처럼 휴대폰 제조사들이 자격을 갖춘 재활용업체를 선정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현기자 amicus@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