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야 할 IT 관련 사업중 산자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뭐가 있나"(정통부 L모 과장) "정통부가 통신인프라 구축이라는 본래 역할을 다하고 나니 자꾸만 산자부 영역으로 넘어오고 있다"(산자부 H모 과장)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가 또 다시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다.
해묵은 양부의 싸움이 다시 불 붙은 것은 최근 미래 핵심사업 과제를 각자가 선정하면서.
정통부는 지난 3월28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차세대 IT산업 신성장 동력 발굴 과제로 9대 아이템을 제시했다.
▲지능형 로봇
▲포스트(Post) PC
▲디지털 TV
▲이동통신
▲디스플레이
▲반도체(메모리/SoC)
▲텔레메틱스
▲내장형 S/W
▲디지털 콘텐츠 등이 그것이다.
산자부는 보름 뒤인 4월11일 차세대 전략기술 개발과제 19개를 발표하고 향후 5~10년간 2천3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산자부가 선정한 과제 중 상당수가 정통부 과제와 겹친다.
표지를 떼고 보면 산자부의 자료인지, 정통부의 자료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의 내용들이 가득하다.
서로 이름과 표현만 달리했을 뿐, 중복되는 과제가 많다는 얘기다.
포스트PC, 지능형로봇, 이동통신 등의 분야가 대표적이다.
산자부는 포스트 PC기반 디지털가전 응용제품 및 솔루션 개발을 하나의 과제로 내세우고 유비쿼터스 지향 소프트웨어 아키텍쳐 및 미들웨어 개발을 세부 과제의 하나로 들었다.
이는 정통부의 포스트 PC사업이나 내장형 SW 사업과 대동소이한 내용이다.
산자부의
▲차세대 멀티미디어 DMB 수신기 개발
▲차세대 리튬폴리머 배터리 및 핵심제조장비 개발
▲광통신용 기능성 유·무기 소재 개발 등도 정통부가 2007년까지 1조6천억원을 투자해 개발하려는 차세대 방송·통신 기기 및 부품 기술개발 사업과 비슷한 내용이다.
특히 정통부의 지능형 로봇 개발과 산자부의 휴먼인터페이스 접목 응용기술개발사업은 이름만 다르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흡사한 내용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로봇은 기계산업으로서 정밀제어계측산업의 영역에 속한다.
이는 전통적으로 산자부에서 해 왔었는데 갑자기 정통부가 들고 나왔다.
내부 검토 후 필요할 경우 정통부에 조정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지능형 로봇은 대부분 IT기술이며 전기기술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개발과정에서 산자부와 함께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의 다음 세대를 이끌 성장엔진을 육성하려는 양 부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상황이 이 정도면 심각하다.
당장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가 우려된다.
또 바닥이 뻔한 국내 업체들은 어느 부에 줄을 서야 할지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더구나 각개전투식 개발 과정에서 기술의 방향이 다를 경우 자칫 산업 전체에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물론 이에 따른 손실이나 기회비용은 고스란히 국내 산업 전체가 떠안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 이를 조율할 수 있는 기구는 현실적으로 없다.
정통부도, 산자부도 "중복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똑 같은 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마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은밀하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자기부처에 아전인수격으로 검토결과를 내놓을 공산이 크다.
이같은 조짐은 이미 양부의 인식의 차이에서 읽을 수 있다.
정통부의 한 과장은 "산자부가 인수위 보고 때도 정통부와 비슷한 내용을 내놓았다가 지적을 당했으면서도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표준을 정하고 서비스시기 등을 정하는 것이지 연구개발 자금이나 지원하는 산자부식의 역할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산자부는 "정통부의 본래 역할은 통신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정통부가 산자부를 인정하지 않고 TV·자동차 등의 영역으로 들어온다면 부처 통합 얘기가 다시 나올 것"이라고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다.
두 부처 실무자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골이 있음을 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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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기자 brian@inews24.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