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사업자 경영위기…"비대칭규제 실효 못거둬"

정부가 통신시장의 `유효경쟁체제 구축'을 명분으로 대거 양산했던 후발 통신사업자들이 연쇄적으로 극심한 경영위기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정통부의 통신경쟁정책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통신업계 전문가들은 "정보통신부가 통신시장에서 경쟁을 도입하며 다수의 후발 통신사업자들을 선정한 뒤 이들을 육성하기 위해 펼쳤던 선ㆍ후발사업자와 유ㆍ무선통신업체에 대한 `비대칭규제'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해 결과적으로 후발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

15일 국회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국내 초고속인터넷시장의 3위 사업자인 두루넷에 이어 시외ㆍ국제전화사업자인 온세통신 등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잇따라 법정관리 등 경영위기를 겪음에 따라, 정통부의 통신규제정책과 경쟁정책에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특히 두루넷과 온세통신 등의 경영위기가 수천억원대의 부채를 안고 있는 데이콤ㆍ하나로통신ㆍLG텔레콤 등 여타 사업자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 마저 제기되고 있어, 통신시장 전반에 대한 정책적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 국회 및 업계에서는 정통부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국내 통신시장을 SK그룹, KT그룹, LG그룹 등 3강체제 구축에 나섬으로써 독과점의 폐해를 막고 후발 통신업체들이 자생력을 강화해줄 수 있는 경쟁 및 규제정책을 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유선전화부문의 경우 KT에 이어 데이콤ㆍ하나로통신ㆍ온세통신 등이 차례로 후발통신업체로 시장에 진출했지만, 시장 점유율면에서는 사실상 KT의 독점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양상이다. 또한 이동통신부문의 경우도 SK텔레콤ㆍKTFㆍLG텔레콤 등 3개 사업자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지만, 시장 점유율에서는 SK텔레콤이 작년말 기준으로 53.3%를 차지, 압도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민주당 박상희의원은 15일 정통부에 대한 질의를 통해 "정부가 통신시장 3강구축을 통해 특정 사업자의 독점을 막을 필요가 있다"며 "유선통신부문의 경쟁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며, 이동전화시장에서 특정사업자가 낙오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단말기보조금 차등 적용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디지털타임스 / 김동원기자.임윤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