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풀린 전국 22곳 마구잡이 건설추진< /B>전국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아파트벨트’로 전락하고 있 다. 중앙정부와 각 자치단체들이 지난 2000년부터 그린벨트 해제지역 에 아파트건립계획을 경쟁적으로 발표해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공 공기관이 저소득층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임대아파트 건립 등을 명 분으로 그린벨트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는 사례가 급증하 고 있다.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에는 최고 15층높이 의 고층아파트들이 속속 들어설 예정이어서 인구증가에 따른 환 경오염 등 녹지 파괴현상과 자연경관 훼손이 심화될 것으로 지적 되고 있다.
17일 건설교통부와 문화일보 특별취재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파트가 세워질 전국 그린벨트 후보지 면적은 22곳 517만2810평 이며 총 10만3521가구의 아파트가 내년부터 2006년까지 건립될 예정이다. 이중 수도권은 436만1810평(서울 136만3810평 포함)에 총 8만5311가구(서울 2만8198가구 포함)의 아파트가 지어질 계 획이며 그린벨트 아파트부지면적과 건립가구수는 갈수록 늘어날 전 망이다. 이들 아파트는 공공임대아파트와 일반분양아파트가 비슷 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건교부는 지난달 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경기도 고양시 행신2지구, 의정부시 녹양지구, 의왕시 청계지구 등 수도권과 지 방광역시 등 그린벨트 10곳 190만평을 국민임대주택 건설부지로 결정했다. 건교부는 이 지역에 아파트 4만511가구(임대주택 2만1 923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또 부산시 기장군 등 대도시 인근 6 개지구 111만평도 조만간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그린벨트 해제를 확정할 움직임이다. 오는 2006년까지 임대주택 10만가구 건설을 목표로 내건 서울시 도 그린벨트 해제에 적극적이다. 시는 우선해제대상지인 은평구 진관내·외동, 구파발동 일대 108만평의 그린벨트를 풀어 뉴타운 으로 개발, 아파트 1만가구(임대 5000가구)를 짓는다. 은평 뉴타 운과 강동구 강일동 강일마을, 구로구 천왕동 등 5곳에 7층이상 의 중층아파트를 지어 2만8000여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시는 또 시외곽 그린벨트 10곳을 풀어 임대주택 2만여가구를 추가 건설키 로 하고 대상지를 물색중이다.
정부와 자치단체들은 공공택지 부족 등을 이유로 갈수록 그린벨 트 해제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건교부는 지난 2월 서울시와의 협 의에서 택지개발지구가 아닌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내에 건립되 는 일반분양·임대아파트를 4층이하에서 7층이하 중밀도로 개발 할 수 있도록 고도제한을 완화했다. 건교부는 또 앞으로 녹지지 역도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상 개발가능지가 1만㎡이상이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신도시 건설에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중이다.
신선종기자 hanuli@munhw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