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표준정원제 도입
(서울=연합뉴스) 조채희기자 = 지방자치단체장이 허용된 범위내에서 공무원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표준정원제가 내달께 도입된다.
표준정원제가 도입되면 상당수 지자체들이 공무원 수를 늘릴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3년간 약 1만∼1만5천명 정도의 증원이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조만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표준정원제가 도입되면 행자부는 3년단위로 248개 자치단체별 인구.면적.산하기구.기관수.예산규모 등과 자동차대수.도로길이.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한 적정정원을정해주고, 자치단체는 이 한도내에서 행자부의 승인없이 자율적으로 공무원수를 조정할 수 있게된다.

현재 자치단체별 적정인원을 조사중인 행자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상당수 지자체가 정원을 늘릴 수 있어 현재 24만6천여명인 지방공무원수가 1만∼1만5천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표준정원제는 지난 88년 도입됐다가 지난 정부때 공무원 구조조정 등으로 폐지됐으나 외환위기 이후 5만6천여명의 공무원이 감축되면서 자치단체들이 인력난을 호소해왔다.

행자부 관계자는 "표준정원제가 도입되면 상당수 지자체들이 공무원수를 늘릴수 있지만 자치단체별 특성과 여건에 따라 오히려 현재 인원보다 감축하는 경우도있을 것으로 보여 실제 증원규모를 속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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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젠젠 '03.4.18 12:40 AM 신고
   :-D*현 공무원 인원을 삼분의 일을 감축해도 별 탈 없다고 하던디.... ↓댓글에댓글
2. 2. 냉동팽귄 '03.4.18 1:13 AM 신고
   :-D*안되요 그럼 실업자 더 늘어납니다 -ㅁ- ↓댓글에댓글
3. 3. marz '03.4.18 4:26 AM 신고
   :-D*공무원 인원감축하면.. 항상 지방공무원이나 하위직들이 줄어듭니다.. ↓댓글에댓글
4. 4. 젠젠 '03.4.18 12:22 PM 신고
   :-D*공무원이 백성들을 위해 있는 것인데 ... 오히려 백성이 공무원을 위해 있는것 같다.... 이들을 먹여 살려야 하니깐... ↓댓글에댓글

1. 1. :-D*현 공무원 인원을 삼분의 일을 감축해도 별 탈 없다고 하던디.... 젠젠 '03.4.18 12:40 AM
2. 2. :-D*안되요 그럼 실업자 더 늘어납니다 -ㅁ- 냉동팽귄 '03.4.18 1:13 AM
3. 3. :-D*공무원 인원감축하면.. 항상 지방공무원이나 하위직들이 줄어듭니다.. marz '03.4.18 4:26 AM
4. 4. :-D*공무원이 백성들을 위해 있는 것인데 ... 오히려 백성이 공무원을.. 젠젠 '03.4.18 12:22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