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미 제국을 떠받치는 가장 든든한 기둥은 압도적 군사력이다. 눈밖에 난 나라나 세력은 선제공격을 통해 제압하겠다는 한층 강화된 미 군사패권전략은 이라크 침공이라는 첫 시험대를 손쉽게 돌파함으로써 훨씬 위험한 군사적 모험으로 치달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가고 있다.
압도적 힘의 우위=미국 군사력의 본질은 돈과 기술이다. 냉전체제가 붕괴된 뒤 정체 또는 소폭감소 추세를 보이던 미국의 군사비는 조지 부시 행정부 출범과 함께 본격 상승세로 돌아섰다. 2001년 9·11 동시테러 이후 3천억달러를 넘은 미 국방예산은 2004회계연도엔 4천억달러 가까이로 껑충 뛰었고 2009년께는 5천억달러를 예약해둔 상태다. 이라크 전비 800억달러를 포함하면 올해 미국의 군사비는 나머지 나라들의 군사비 합계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지상군 규모를 빼고는 모든 군사분야에서 다른 나라의 도전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라크를 초토화한 스텔스기·무인공격기·스마트폭탄 등에서 입증된 군사기술 우위는 군사비 증가에 발맞춰 갈수록 확고해지고 있다. 게다가 미국은 소련 붕괴 이후 사용 가능성이 별로 없는 전략핵을 감축하는 대신 실용성 높은 핵무기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미사일방어(엠디) 체제의 실전배치를 결정함으로써 철통방어를 친 상태에서 핵무기까지 동원해 상대를 제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압도적 군사력 우위야말로 국제관계에서 미국의 이익을 가장 확고하게 보장하고 미국이 원하는 국제질서를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게 미 강경파의 신념이다.
21세기 새 군사전략=미군이 이라크 침공을 초단기전으로 끝냄으로써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국방부 안에서 2년 이상 진행돼온 군 지도자들과의 파워게임에서 확실한 승리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병력감축을 뼈대로 한 럼스펠드 장관의 ‘군 개조’구상에 정면으로 반대해온 군 지도자들은 이라크 침공전략을 놓고도 상당한 견해차를 보였다. 이런 마찰은 이라크군의 미군 보급선 공격으로 미군 희생자가 잇따르면서 추가병력 도착 때까지 바그다드 진격을 늦출지를 둘러싸고 격렬한 논란이 벌어졌을 때 절정에 이르렀다. 결국 럼스펠드 장관이 자신의 구상을 밀어붙여 조기승리를 이끌어냄으로써 군 지도자들은 앞으로도 목소리를 높이기 어렵게 됐다. 는 13일 바그다드 진격 결정은 군을 경량·유연·첨단화하려는 럼스펠드 구상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진격 유보는 대규모 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군 개조 정책의 역전을 불러왔을 수 있다.
럼스펠드 구상은 이제 미국 언론과 군사전문가들의 찬사를 받으며 새로운 군사전략으로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다. 당장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와 유럽 등에선 미군의 배치 변화와 감축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유럽에선 군사적 중요성이 떨어진 서유럽을 대신해 폴란드 등 동유럽에 비중이 두어질 전망이다. 미국은 동유럽-중앙아-중동으로 이어지는 새 ‘삼각안보틀’을 상정하고 있다.
문제점=럼스펠드식 군사전략은 현대전의 역사를 다시 쓴 것으로 평가받지만 전쟁으로 가는 문턱을 낮춘다는 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 이 전략은 △적은 병력과 첨단무기·특수부대로 △미군의 큰 피해 없이 △동시에 몇개의 세력을 손볼 수 있다는 사고에 뿌리를 두고 있어 군사행동의 선택을 이전보다 훨씬 쉽게 만든다.
이와 함께 기록적 재정적자와 경제침체에 시달리는 미국이 과도한 군사비에 따른 불균형을 견뎌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크다. 에서 미국의 쇠퇴를 예견했던 폴 케네디는 현재 미국의 압도적인 힘을 감안할 때 자신의 전망이 조금 섣불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전세계 군사비의 절반을 사용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할 것인가”라며 회의적 시각을 보였다.
박중언 기자 parkje@hani.co.kr
아~씨 역시 힘의 논리가 우선한다니까...
또 필요하면 전쟁을 다시 일으키겠죠...
명분아닌 명분을 내세워...
돈두 힘이 있어야...쩝..아님 일본처럼..무조건 굽신거리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