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이예자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하 한국여장연) 대표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디지털격차(DD) 해소에 역대 어느 정권보다 역점을 두고 있는 참여정부인 터라 장애인의 날을 맞는 의미가 각별하다.
그러나 147만여명으로 추정되는 국내 장애인은 현실세계에서 뿐만 아니라 정보화에서도 여전히 소외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이버 세상에는 신체적 장애는 아무런 걸림돌이 아니다. 클릭하나로 장애인들을 자유로운 사이버 세계로 이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그조차 여전히 높은 벽을 쌓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 정보화의 현실과 정부의 정책을 짚어본다.
◆전체 인구의 5.6%가 장애인
2002년 9월 현재 국내 장애인 수는 125만5천855명이다. 지체장애인이 73만6천702(58.6%)명으로 가장 많고, 시각장애인이 10.4%를 차지한 13만6천693명으로 두 번째다. 다음으로 청각·언어장애인 11만9천271(9.5%)명, 정신지체 10만1천872(8.1%)명, 뇌병변 8만5천657(6.8%)명 등이다.
그러나 이 숫자는 장애인 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을 말하고 전체 장애인 수는 147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물론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 범주에 속하지 않은 치매, 알코올중독 등 실질적인 장애를 포함할 경우에는 이 보다 더 많아 전체 인구의 약 5.6%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장애인 정보화 현황
장애인들의 정보화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전체국민의 정보화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현실과 정보화에서 이중의 격차를 겪고 있는 셈이다.
2002년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컴퓨터 보유율은 78.5%에 달한다. 그러나 장애인 가구의 컴퓨터 보유율은 56.4%에 불과하다. 게다가 컴퓨터 이용률, 인터넷 이용률에서는 그 차이가 더 벌어진다.
국민 전체의 컴퓨터 이용률이 63.0% 인데 비해 장애인의 그것은 24.1%에 불과하다. 국민전체의 인터넷 이용률은 58%에 달하지만 장애인은 22.4%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같은 현실은 정부의 예산을 보면 이해가 간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인터넷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고 자랑하는 정보통신부의 지난해 장애인 정보화 예산은 고작 20억원이었다. 올해도 크게 늘렸다는 것이 40억원에 불과하다. 웬만한 단일 프로젝트 보다 못한 예산이 150만 전체 장애인들의 정보화에 배정된 돈의 전부인 것이다.
게다가 민간 기업 차원의 장애인 정보화를 위한 노력은 더욱 미흡한 상태다. 돈이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장애인을 위한 특수한 장비나 소프트웨어의 상품화가 부족하고 연구개발도 안되고 있다.
또 장애 유형에 맞게 정보화를 교육할 전문인력도 턱없이 부족해 취업이나 재활에 필요한 정보화 교육은 제대로 이뤄질 수가 없다.
당연히 장애인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도 부족하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복지, 건강, 취업, 여가 등 장애인의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 어떤 노력하고 있나
지난 2월 19일 정부는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퉁부 등 6개가 부처 공동으로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했다. 올해부터 2007년까지 5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중 장애인 정보화는 주로 정통부가 맡고 있고 이들 계획은 사실상 내년부터 활발하게 추진 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내년도에는 장애인 정보화 예산을 올해보다 100% 늘린 80억원을 책정한다는 계획이다.
정통부는 우선 07년까지 온라인 정보화 교육 포털사이트인 배움나라(www.estudy.or.kr)에 매년 4개씩의 시청각 장애인 교육과정을 추가 개설, 07년에는 총 22개 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을 위한 방문교육을 실시한다. 올해 2천명을 교육하고 해마다 2천명씩 늘려가 오는 07년까지 총 3만명을 교육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체, 시각, 청각 등 장애유형별로 전문화된 교육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 07년까지 1천여명의 방문교육만을 전담하는 강사를 양성키로 했다. 특히 정보화 교육장 및 방문교육 강사 채용시 장애인에 가산점을 부여해 우선채용할 예정이다.
또 장애인 정보화 교육기관 중 우수교육기관을 선정해 취업 및 자격증 과정을 개설해 지원하고 IT업체와 협력해 취업연계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또 올해부터 장애종류별로 특수 정보화 보조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집중 개발 보급하기로 하고 이미 발로 사용하는 마우스 등의 개발에 나섰다.
장애인 및 장애단체에 보급하는 중고PC 물량을 올해 이후 매년 3천대 이상으로 늘려 07년까지 2만대를 보급하고 보급대상 제품도 단순히 PC만이 아니라 프린터, 팩스 등 정보통신 전 제품으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정통부는 이 같은 일을 총괄해 전문 관리할 (가칭) 장애인 정보화 연구센터를 내년 늦어도 내년 중 설치 할 계획이다. 이 연구센터는 장애인 정보접근 보장을 위한 정책개발과 정보화 보조장비 개발, 연구개발 관리 등을 종합 지원하게 된다.
정통부 정보화기획실 정용환 정보화기반과장은 “오는 2007년이면 현재 20% 수준인 장애인 인터넷 이용률이 60% 이상으로 늘어나고 장애인 가구의 컴퓨터 보급률도 현재 56%에서 80%로 늘어나게 되는 등 정보 접근 강화와 정보이용 촉진 정책을 통해 장애인들도 지식정보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