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사태]-커뮤니티사이트 SW게시 `도마에`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의 게시판에 제 3자에 의해 정품 소프트웨어(SW)가 올려졌을 경우 게시판을 운영하는 업체가 SW의 불법적인 다운로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까...
50만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커뮤니티 사이트인 비씨파크(www.비씨park.net 대표 박병철)가 이같은 문제로 송사에 휘말려 귀추가 주목된다.
비씨파크는 백업 리코딩 소프트웨어인 `알코올120%'를 판매하는 스타일네트워크(www.alcohol-software.co.kr 대표 정경구)에 의해 검찰에 피소됐다. 정경구 사장은 "지난 1월12일과 28일 비씨파크 자료실에 시리얼 번호까지 포함된 `알코올120%' 정품이 올라와 2월14일 이메일을 통해 비씨파크측에 1차 경고를 했으나 3월 경 다시 제품이 올라와 지난 17일 서울지검에 이 회사 대표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액은 다운로드 수가 표시되지 않아 지금까지 게시판 조회 수 3000건에 알코올120% 정품가격인 4만9500원을 곱한 1억 5000만원 가량"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비씨파크측도 협박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스타일네트워크를 맞고소하는 등 강력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박병철 사장은 "약관을 통해 회원들의 불법 게시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했고, 스타일측으로부터 메일을 받은 후 게시물을 찾아내 즉각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스타일은 상습적으로 자사 소프트웨어가 게시판이나 커뮤니티를 통해 유포되면 운영진에게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뒤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미 5∼6개 커뮤니티 사이트가 당했다"고 주장했다.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이같은 행위를 지칭하는 `컴파라치'(컴퓨터+파파라치) 용어까지 등장했다고 덧붙였다.
비씨파크측은 "직원이 3명밖에 안돼 회원들의 게시물을 일일이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회원들에게 200여 개에 달하는 게시판 관리를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에 스타일 측은 "비씨파크가 수십 만명의 회원을 등에 업고 각종 게시물로 여론을 형성하면서 의도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컴파라치 행위를 하는 것이라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합의금 총액이 1000만원도 안된다"며 "다음ㆍ코리아닷컴 등 포털과 용산ㆍ테크노마트 등을 통해 매월 1000만원 이상 어치를 판매하고 있는데 컴파라치라고 매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디지털타임스 2003-04-21 03:00:00]
조성훈 (hoon21@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