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관계인들의 주민등록번호.은행계좌번호 등 개인신상 기록이 담긴 재판기록과 판결문 등이 대량으로 법원 외부에 유출돼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전북 전주시 여의도동 Y고물상에서 라면박스 20여개 분량의 민.형사 사건의 판결문 사본과 소송 관계인들의 등기부 등본.토지대장 등이 발견됐다.


이들 재판서류는 2~3년 전 것에서부터 수개월 전의 것까지 포함돼 있었다. Y고물상 측은 이같은 서류가 담긴 폐지박스를 한달에 한두차례씩 법원에서 실어 와 제지공장에 넘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외부로 유출된 서류 중에는 재판 관계인들의 주민등록번호는 물론이고 거래 은행의 계좌번호까지 포함된 것이 적지 않아 범죄에 악용됐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이같은 개인 신상 정보는 토지판매 사기나 대출사기 사건 등에 충분히 악용될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나 경찰 등 행정기관에서는 이같은 서류를 소각하거나 파쇄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의 문서관리기록 규정에 따르면 판결문과 사건기록 원본은 법원이 영구 보관토록 돼 있다. 그러나 가사나 민사사건 기록은 7년 동안 보관한 뒤 파기한다.


법원 관계자는 "파기대상 재판기록이나 합의부 배석 판사들을 위해 복사하는 재판기록 사본, 당사자들이 신청한 판결문 등을 복사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파지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주의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전주=장대석 기자 dsj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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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냉동팽귄 '03.4.21 9:41 PM 신고
   :-D*저런 -ㅁ- ↓댓글에댓글
2. 2. 총살 '03.4.21 10:51 PM 신고
   :-D*사진 에러 났습니다 ㅠ.ㅠ ↓댓글에댓글
3. 3. 주홍이^^~♡ '03.4.21 11:15 PM 신고
   :-D*^^;; 애러가... ↓댓글에댓글
4. 4. TheMarine '03.4.24 2:39 PM 신고
   :-D*사진이 살아났구료 ㅡㅡㅋ ↓댓글에댓글

1. 1. :-D*저런 -ㅁ- 냉동팽귄 '03.4.21 9:41 PM
2. 2. :-D*사진 에러 났습니다 ㅠ.ㅠ 총살 '03.4.21 10:51 PM
3. 3. :-D*^^;; 애러가... 주홍이^^~♡ '03.4.21 11:15 PM
4. 4. :-D*사진이 살아났구료 ㅡㅡㅋ TheMarine '03.4.24 2:39 PM